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케이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22.05.26 신고
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


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입니다.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을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좋아요
좋아요 0
태그
  • #미국이민#미국이민법#이민개혁#미국비자#영주권#시민권#입국금지사유#미국입국심사#
페이스북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열린마당톡 의 다른 글

hong75 열린마당톡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 급히 운전면허가 필요 하신 분 ♥
최고의 합격률을 보장 하는 26년경험의 전문 강사가 면허가 급히 필요 하신 분을 위해 교육시간 자유선택 및 자택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락 주시면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친절히 …더보기
0 0 36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 안산의 88.7 MHz 단원 FM 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6월 넷째 주 미주한인 우리 세상 440화>세월호, 이태원, 여러 산업현장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더보기
  • #단원FM
  • #안산시
  • #공동체방송국
  • #미주한인우리세상
  • #미주동포설록
  • #캐롤라이나열린방송
0 0 39
sky001i 열린마당톡
대출가능한곳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출이 많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더보기
0 0 52
sekorean sekorean 열린마당톡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덕수궁 돌담길 옆 성공회당에서 열린 38주년 유월 항쟁 시민기념식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1987년 유월의 함성. 시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궂을 때도 맑을 때도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를 위해 그…더보기
  • #유월항쟁
  • #시민기념식
  • #우원식의장
0 0 50
alpineski 열린마당톡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
겨울 스키시즌 대비, 인라인 스케이트 무료레슨.매월 일요일 2회(6월- 10월).장소: 뉴저지, 뉴 오버펙 공원과 사우스 마운틴시간: 8AM- 10AM문의 201 982 0608…더보기
0 0 51
iamthewinner 열린마당톡
무엇이 당신을 움직입니까?
투자가치가 있는 곳? 직장이 보장되는 곳? 혹은 삶의 질이 좋은 곳입니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지의 땅, 아메리카를 향해 떠난 이들…더보기
0 0 49
열린마당톡 더보기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글쓰기

댓글 많은 Ktalk

  • [라디오서울 좋은아침 좋은… new14
  • 라디오서울과 하이트진로가 … new11
  • 한국산 라면 new9
  • [중국 결혼 문화]굴욕이란… new8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new3
  • 제주 KFC 개웃기넼ㅋㅋㅋ… new3

조회수 많은 Ktalk

  • 클립토(코인) 에 대한 정… new0
  • 장대한 창조와 종말의 광경… new0
  • [SAT 무료수업] '이 … new0
  • 탐정 업무 new0
  • 아틀란타/조지아 이사 오시… new0
  • 대한민국은 왜 맥없이 무너… new0

사진으로 보는 Ktalk

  • 웨딩박람회 일정 웨딩박람회 일정
  • 기억속의 캠페인 기억속의 캠페인

카테고리

미국에서 나와 비슷한 한인들과
이웃이 되는 공간!
  • 전체
  • 뉴스 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

선택하기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세요.

  • 전체
  • 뉴스제보 New
  • 오늘의 일상톡
  • 지역소식톡
  • 반려동물톡
  • 속풀이톡
  • 정치·이슈톡
  • 열린마당톡
  • 홍보톡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저장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