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서명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전문가의 이민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기회를 포착하고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행정명령(EO)’을 발표했습니다. EO는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를 유치합니다.

혁신을 촉진하고 훌륭한 AI 인재를 국가로 유치하기 위해 기존 당국을 활용하여 비자 기준, 인터뷰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AI 전문 지식을 갖춘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와 비이민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도 IT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분야의 업무 및 연구를 위한 H1B, O-1, F1, 영주권이 더 빨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EB1-B, EB2 기준도 AI 분야 종사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민 전문가인 아닐 굽타(Anil Gupta)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추가 영주권이나 국가별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EB1 및 EB2 카테고리를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il은 ‘USCIS가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EB1-B 내에 완화되거나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AI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 및 영주권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분석, 작성 및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관에게 90일 이내에 미국 대학, 연구 기관 및 해외 민간 부문에서 AI 분야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고숙련 인재들을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 정책을 보완하고 중단없이 미국에서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를 강신하거나 연장할 때 현재 모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해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의회에 양당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알고리즘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택, 연방 혜택 및 연방 계약에서 AI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명령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AI의 약속과 일자리 대체 및 작업장 감시와 같은 잠재적 위협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단체 교섭 및 인력 교육을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연구를 촉진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AI 생태계를 촉진함으로써 EO는 AI 혁신에서 미국의 선두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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