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혐의 '제2 민혁당 사건'으로 번지나

최종수정 2013.08.3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과거 대형 공안사건들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의원도 연루됐던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다. 국정원은 당시 민혁당을 1980년대 학원가의 주사파 핵심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 내 혁명전위조직으로서 결성한 지하당으로 규정했다. 이때문에 이번 이의원 사건이 제2의 민혁당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당시 국정원은 1998년 북한 반잠수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수첩 등을 단서로 남파 공작원과 민혁당의 연결고리를 캤다. 잠수정은 남파 공작원이 민혁당의 조직검열 임무를 하고 복귀하던 중 전남 여수 해안에서 격침됐다.

핵심 인물은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교본이었던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씨는 1989년 노동당에 입당하고 밀입북해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난 뒤 서울대 법대 동기 하영옥씨 등과 함께 민혁당을 조직했다.

김씨는 1999년 수사 당시 구속됐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고 '공소보류'로 풀려났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하영옥씨는 징역 8년형을 받았다. 이석기 의원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비교적 최근에는 2011년 '왕재산' 사건이 있다. 왕재산은 총책인 김모(50)씨가 1993년 김일성 당시 주석에게 지하당을 건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축한 간첩단이다.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에 진보적 정치활동가들의 모임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고 국내 정치동향도 북한에 전해줬다. 총책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60∼1970년대에도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과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거나 조직의 실체가 과장·왜곡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통합진보당과 경기진보연대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등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손꼽히는 대형 공안사건이 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데다 인명살상 방안을 모의하는 등 알려진 혐의 역시 유례없는 내용이다. 이석기 의원이 또다시 연루됐고 민혁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이 주요 타깃으로 알려져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일부 조직원들로부터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한 결과를 보고받는 이른바 ‘디브리핑(Debriefing) 세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디브리핑’이란 공작원이 임무를 수행한 뒤 사후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O 회합 관련 녹취록과 영상물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 의원을 포함한 RO가 북측 지령을 받고 내란음모를 획책했는지 등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양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