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강 '설거지' 비용만 5년간 21조원
노컷뉴스| 기사입력 2013-10-01 04:02 기사원문

(자료사진)

김경협 의원 자료공개…5년마다 4대강 사업비 반복 투입될 듯

[CBS노컷뉴스 권민철·박상용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보면 올 한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시행 이후 수질개선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원 ~ 2조 3천억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는 이 비용이 3조원대로 급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조 2천억원, 2010년, 2011년 각 3조 3백억원, 2012년 3조 3천억원 씩 각각 들어갔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는 이 비용이 다시 4조원대로 또 다시 급증해 4조 4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부터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원이 책정됐다.

과거 이 항목으로 6백억원 정도가 편성 운용돼 왔던 사실을 비추면 4대강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 역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질개선비용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등까지 합하면 4대강에 5년간 21조원 가까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

4대강 사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5년마다 한번씩 4대강 사업을 벌일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쏟아 붓게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다.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자료사진)

실제로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4대강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을 보면 보 구간의 수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뛰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각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그 동안의 정부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수질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해 3조원 씩을 쓰고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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