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의 힘을 보았다.
지금으로 부터 30여년 전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져서 (물론 그 적자의 사조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미국이 조만간에 쇄망할 것이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일본의 어떤 장관은 미국은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거대한 농업국가로 전락할 것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예측들을 보기 좋게 비웃고 다시 살아났다. 미국을 대치할 세력으로 거론되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큰소리 치던 일본은 이제 장래가 불투명한 노인국가로 전락했고, 돈이 많아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 생각되던 중국은 그 많은 돈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었고, 기가막힌 효율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 같던 한국은 그 효율 좋은 삼성이나 현대가 망하면, 아니 보다 정확히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가 같이 망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버리고 말았다.
과연 미국의 힘은 무엇일까?
군사력일까? 군사력이 나라 힘의 척도라면 소련은 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까?
경제력일까? 그렇다면 유럽 경제공동체나 일본은 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가?
미국의 진정한 힘은 창조를 가능케 하는 대학에 있고, 사회를 이성으로 끌고가는 법제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월요일에 한국에서 돌아왔고 화요일 jury duty로 법원에 가게 되었다. 전에는 통지서가 나오면 영어를 잘 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다가 6년 쯤 전에 한 번 갔었다. 그 때에는 jury selection을 한 참 하다가 결국 나는 선택되지 않고 넘어갔다.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번에는 마지막 까지 가서 14번의 번호를 받았다. Alternative Jurror로 만약 12명의 배심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대치해야 하는 역할이다.
Alternative Jurror도 재판과정에는 모두 참여해야 하고 단지 배심원 평결을 내리는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과정을 모두 참관했고 어제 판사가 "이제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니 집으로 가시오.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면 오시라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재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67세의 흑인 노인을 경찰이 추적해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코케인 1.7 그램을 소지했었다고 한다. 이 흑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는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 반대쪽애 있는 변호사는 public defense office 소속의 변호사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공무원이다.
놀라운 것은 이 사소한 재판이 단 한순간도 소흘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라도 되는 양 최선을 다해 법정의 진행을 주도했고, 검사는 검사대로 최선을 다 해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백분 다 해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변호하려 했다.
판사는 "He is innocent until he is proved guilty" "The burden to prove him guilty is on the prosecutor. He does not have to prove himself not guilty"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검사의 논고를 듣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 유죄 같고,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면 무죄 같고... 이러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그 중에 한국이 떠 올려졌다.
2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며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었다. 무릎관절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님이라 손을 꼭 잡고, 부축해서 겨우 겨우 걸어 병원에 들어섰다...한 참을 기다려 예약을 한 두 명의 의사를 만났는데,,,거짓말 보태지 않고,,,,의사가 환자를 본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신경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두 명의 의사가 동일했다. 어머니가 무엇을 물어보려하면 귀찮다는 듯이 툭 한 마디 대답하고는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게 하고 다 됐으니 나가시고, 데스크에 가셔서 처방전 받아가시란다. 물론 노인네의 같지않은 질문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네는 의사에게서 얻은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태도에서 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세상은 효율이 높아야만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재판을 한다면,,기절 초풍,,할 것 같은 재판이 감동을 준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이런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란 생각을 하니 안심이 되고 바로 이런 것이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예측들을 보기 좋게 비웃고 다시 살아났다. 미국을 대치할 세력으로 거론되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큰소리 치던 일본은 이제 장래가 불투명한 노인국가로 전락했고, 돈이 많아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 생각되던 중국은 그 많은 돈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었고, 기가막힌 효율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 같던 한국은 그 효율 좋은 삼성이나 현대가 망하면, 아니 보다 정확히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가 같이 망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버리고 말았다.
과연 미국의 힘은 무엇일까?
군사력일까? 군사력이 나라 힘의 척도라면 소련은 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까?
경제력일까? 그렇다면 유럽 경제공동체나 일본은 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가?
미국의 진정한 힘은 창조를 가능케 하는 대학에 있고, 사회를 이성으로 끌고가는 법제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월요일에 한국에서 돌아왔고 화요일 jury duty로 법원에 가게 되었다. 전에는 통지서가 나오면 영어를 잘 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다가 6년 쯤 전에 한 번 갔었다. 그 때에는 jury selection을 한 참 하다가 결국 나는 선택되지 않고 넘어갔다.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번에는 마지막 까지 가서 14번의 번호를 받았다. Alternative Jurror로 만약 12명의 배심원 중에 결원이 생기면 대치해야 하는 역할이다.
Alternative Jurror도 재판과정에는 모두 참여해야 하고 단지 배심원 평결을 내리는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과정을 모두 참관했고 어제 판사가 "이제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니 집으로 가시오.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면 오시라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재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67세의 흑인 노인을 경찰이 추적해서 잡았는데 이 사람이 코케인 1.7 그램을 소지했었다고 한다. 이 흑인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는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 반대쪽애 있는 변호사는 public defense office 소속의 변호사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공무원이다.
놀라운 것은 이 사소한 재판이 단 한순간도 소흘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라도 되는 양 최선을 다해 법정의 진행을 주도했고, 검사는 검사대로 최선을 다 해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백분 다 해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변호하려 했다.
판사는 "He is innocent until he is proved guilty" "The burden to prove him guilty is on the prosecutor. He does not have to prove himself not guilty"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검사의 논고를 듣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 유죄 같고,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면 무죄 같고... 이러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그 중에 한국이 떠 올려졌다.
2주일을 한국에서 보내며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었다. 무릎관절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님이라 손을 꼭 잡고, 부축해서 겨우 겨우 걸어 병원에 들어섰다...한 참을 기다려 예약을 한 두 명의 의사를 만났는데,,,거짓말 보태지 않고,,,,의사가 환자를 본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신경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두 명의 의사가 동일했다. 어머니가 무엇을 물어보려하면 귀찮다는 듯이 툭 한 마디 대답하고는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게 하고 다 됐으니 나가시고, 데스크에 가셔서 처방전 받아가시란다. 물론 노인네의 같지않은 질문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네는 의사에게서 얻은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태도에서 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세상은 효율이 높아야만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재판을 한다면,,기절 초풍,,할 것 같은 재판이 감동을 준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이런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란 생각을 하니 안심이 되고 바로 이런 것이 미국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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