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등 20만명 거리 쏟아져 '박근혜 퇴진' 함성
국민파업 박근헤 퇴진 구호 들고 정권 비판...노동계 전면 투쟁 나서
입력 : 2014-02-25 19:33:03 노출 : 2014.02.26 09:30:21
이재진 이하늬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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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노동계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파업위원회는 25일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 모인 주최측 추산 참가자수는 4만여명이고 전국 12곳 지역에서 20여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이 전 부문을 포함해 국민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 구호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원 사건 무기력 대응 벗어나나

이날 진행된 집회에서도 국민파업위원회는 공동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과 언론왜곡 보도가 없으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8개월째 지속되는 관권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에서, 철도 파업 투쟁에서, 지난 비상시국대회에서, 민중의 분노를 보았다. 이제 투쟁으로 진출하는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대책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로 사법부가 사실상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유죄 선고로 사법부의 판결이 공안몰이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번 국민파업이 '무기력한 대응'을 넘어서 힘을 결집시키는 '모멘텀'으로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대회사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관권 부정선거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파업위원회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가 밝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그야말로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파업위원회는 결의문에서도 "국정원 등 공안기구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보았고, 내란 사건을 조작하고 나아가 정당강제해산까지 강행하며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말살, 유신독재 부활로 장기집권음모의 실체를 뚜렷이 목도했다"며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민파업위원회는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국민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치열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유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엄청난 착각에 빠지고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종박이면 무죄, 반박이면 무조건 유죄인 것이냐. ‘엉터리 사법부야. 제대로 정신 좀 차리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향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을 내려지고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것을 경고했다.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계 시한폭탄

민영화 문제, 공공부문 개혁 등 올 한해 정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노동계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원격진료, 부대사업 허용 등 영리 재벌들에게 돈벌이를 허락해주는 것이 의료 민영화의 실체라며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기치를 걸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으라는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받고 범국민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삶도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으며 노동자를 향한 정권의 발톱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며 손배가압류 청구 문제, 파견노동 업종 전면 확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헌법이 보장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난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파업 참가자
@이치열



국민파업 참가자
@이치열

이번 집회에 다양한 부분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집회에서는 민주전역시민회, 불법대선 대통령 하야 추진위원회, 한국유권자 촛불연대, 데모당, 대학생 총파업, 문재인 서포터 지지모임 문풍지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대회사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이름을 올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상인연합회가 집회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정원 사건 등 민주주의 문제를 넘어 민생에서도 정권과 균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 박근혜 정부 1년 고통 호소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로 갔다가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최혜련(20)씨는 “프랑스에서 선거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자세히 알게되니 화가 났다”며 “처음에는 그냥 집회 한다길래 나왔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데 박 대통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석(30)씨는 노무사로서 이번 파업에 참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소 사업장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10인 이하, 20인 이하 사업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체단금 사건을 의뢰했는데 요즘에는 중소사업장 사건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노무사로서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체단금은 사업주장이 임금을 주지 못 하고 폐쇄됐을 때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금액을 말한다.

경기도 포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유병원(42)씨도 파업에 참가했다. 유씨는 “오늘 하루 놀더라도 노동문제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통합진보당 당원이기도 하다”며 “10년째 당원이지만 이번 정권만큼 노골적인 탄압은 처음이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정부다. 정당이 해산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맞은편에서 담배가게를 운영하는 김지철(58)씨는 “박 대통령이 이제 1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며 “오늘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니 그 말 대로만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잦은 집회에 불편하지 않냐는 물음에 김씨는 “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하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나.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시끄럽고 짜증나지만 이해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합법적인 행진을 막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이치열


경찰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이 뿌린 최루액을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치열

한편, 국민파업 참가자 4만여명은 오후 5시 30분경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을지로1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지만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을지로1가 사거리에 차벽을 세워 행진을 막았고 지하상가로 이동한 대오를 청계천 남대문로 사거리에서 막아나섰다.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면서 서울광장-을지로입구-조계사-열린 공원으로 행진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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