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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psk8266 열린마당톡 2014.03.29 신고
싱가폴의 무시무시한 법
한국도 싱가포르의 무시무시한 벌금제도 도입할 모양이네요


그 무시무시한 태형 한국도입 간보기? 물론 이건 내 추측일 뿐이죠. 하지만 무엇을 제도화
하기전에 언플 즉, 여론몰이를 한다는것은 이제 상식이 되나서 어쩜 내말이 맞을지 모르죠


이게 사실이라면 "태형 등 싱가폴 엄벌 법제도" 흘리는건 국민 간보기?


사실 이런게 회자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 범죄형량이 너무 낮아서 사회가 범죄로
넘쳐나는양 하는 띄우기 칼럼이나 기사들을 수년 전부터 이미 언론 플레이들을 너무 많이도
접해왔습니다. 가령, 무슨 강력사건만 나면 그러한 뉴스나 댓글들이 베플을 점유해왔던거죠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범죄형량이 강해야 한다면서 심지어는 사형 사형 사형을 외치는것을너무많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무수하게 또는 진저리나게 많이보고 또보아 오셨을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범죄형량이나 벌금액수가 높아지는것이 좋기만 한걸까요?


싱가폴 언플질 하는 언론보면 대개 이러한데 초점을 맞추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재벌이나 국가권력의 범죄형량 강화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국민통제수준인 "운전하다가 전화위반 적발시 500 싱가포르 달러, 음주운전 최고 500만원.
금연위반 얼마, 지하철 음식 음료수 위반 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42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화재 경보기를 장난이나 실수로 눌렀을 경우 그 10배 인 4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새 모이주면 벌금얼마" 대개 다 이런 거더군요. 이렇게 다 국민통제 의도가 보이는거죠!


국민 여러분 독재국가 제도가 좋으신가요?


그렇다고 저는 싱가폴의 모든 제도를 다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나라는 내가 들은 바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청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각인하고있구요


대표적으로 이관요 수상 유명하죠!


또 우리나라처럼 종북몰이공세도 없고 날조나 중상모략도 없는 나라입니다 집행유예등으로재벌 봐주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무시무시한 법을 지키는가 봅니다
쉽게말해서 그나라는 위부터 아래까지 법적용이 공평하니까 국민이 지키는것 아니겠냐구요?


결론은 싱가폴법을 도입할려면 모든 위정자들은 모든 국민앞에 한점의 거짓도 없어야 하고 또, 썩은 윗물이나 유력자 봐주기 등 썩은 퇴행문화부터 先갈아치운 후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 하늘의 이상이 현실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끝)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5107&re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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