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구(倭寇)의 나라 일본열도에서는...

지난 20년간 일본이 요지부동, 꼼짝 하지 못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이 정체 되어 있어왔다는 것 모두 잘 알것이다. 그들은 지난 20년을 허송 세월하며 잃어 버렸다는 것을, 신문을 가끔 훑어 본 세상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연금 투자 기금(J GPIF –Japanese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일본이 얼마나 곤경에 빠지 있는가를 세삼 깨닫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올해초 CNN앵커와 인터뷰한 대담중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일본)에게 지금 세번째로 중요한 점은 구조조정입니다. 제가 이 세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본에서 구조 조정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일본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신조가 일본의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 이것이 사실일까? 일본 수상이 지금 일본 나라 전체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 선언한것이다. 혁신이 아니라,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믿기 어렵다고? 그렇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일본정부 연금 투자 기금(JGPIF)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일본 이민정책(移民政策)을 바꾸어 젊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늙어 가고 노령화가 심화되가는 일본 노동 경제인구를 젊게 바꾸어야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순종 일본왜구(倭寇)만 고집하느라 이민정책을 제데로 고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벌써 일본의 이민 정책을 바꾸어 젊은 이민자들의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결론과 처방은 30년 전에 나온 것이였다.

일본의 임금 수준을 보자. 1990년대말, 2000년대초 일본의 평균 한달 임금은 $3,500 이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한달에 평균 임금이 $3,000대로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아베노믹스(Abenomics)…즉 아베 경제처방전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불만이 엄청크다.

월스트릿트 저널에 의하면, 일본 후지뉴스가 3월 29-30일 1,000여명의 일본 소비자들을 설문조사 하였는데 그중 69%는 다음달에 소비세가 오르더라도 물품을 구입 하지 않을 것이며, 77.4%는 일본의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다.

또한가지… 아베 신조는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인상폭을 2%내로 잡아 묶겠다고 공약을했다. 일본은행 (日本銀行 Bank of Japan)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1.3%였다고 한다. 이숫자가 조작된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은행은 얼시구나 좋다라며 이자율을 더 나출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본은행은 이자를 계속 나추어 일본 엔화의 하락을 만들었고, 일본 근로자들의임금 수준이 20년 보다더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일본임금 수준을 나추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 트리는 수법은 잠시 빤짝일본의 경제를 살리는듯 보이겠지만, 아베노믹스의 일본 경제 살리기는오래 가지 못하고 하루살이 정책으로 끝날것이다.

계속 아베신조는 어려워 질수록 일본 극우주의자들을 선동하거나 한국의 독도나 중국의 댜오위다오섬(센카꾸 열도)이 자기 영토라며…나라 안의 근심이나 분쟁을 나라 밖으로 곤심을 돌려 막아 보자하는 정치적 짓거리를 계속 하겠지…

이런식으로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모욕하면서까지, 일본 자국내의 불만을 이런식으로 땜질하고 모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잡한 아베신조와 일본 극우 잔나비 노름은 얼마 가지 못할것이다. 지금 이러한 궁지에 몰린 일본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길을 갈것인가?

남과 북한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150년만에 일본으로부터 다시 한반도로 가저 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남북한의 위정자들은 알고 있을까?

-빈칸(斌干)의 오늘 세상 Ma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