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출생의 비밀
등록 : 2014.05.27 19:58수정 : 2014.05.28 10:28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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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수색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24일 밤 서울 청계천 광교를 지나 종각 네거리 쪽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람이 중심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한홍구 교수 역사와 책임 ②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이승만은 4월혁명으로 축출되었다. 4월혁명의 불을 결정적으로 지핀 것은 김주열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떠오른 일이다. 경찰이 허공이 아니라 시위대를 정조준해 쏜 최루탄이 김주열을 절명케 했고, 경찰은 그 시신을 돌을 묶어 바다에 유기한 것이다. 김주열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그의 시신을 유기한 자는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경위 박종표였다.
박종표는 한동안 신문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고, 결국 혁명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박정희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1968년 석방됨.) 그런데 박종표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49년 4월 반민특위는 아라이 겐키치(新井源吉)란 이름으로 일제의 악질 헌병보조원으로 활동했던 박종표를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1949년 6월6일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친일 경찰들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급격하게 무력화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19일 박종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던 악질 고등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 습격사건 이후 풀려난 뒤 경찰에서 헌병으로 업종을 바꿔 부역자 처벌에 열을 올렸던 것처럼, 악질 헌병보조원 박종표도 반민특위를 거치면서 헌병에서 경찰로 업종을 바꿔 이승만의 충견이 되어 김주열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아, 반민특위여! 아, 한강 다리여! 아, 부역자 처벌이여! 아, 세월호여! 아, 대한민국이여!
일제의 악질 고등경찰과 헌병들이
가만있으라 거짓 방송하고
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
가만히 있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부역자로 잡아 죽이며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것이 공안권력 출생의 비밀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수많은 마피아 집단들은
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분단과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몰아닥친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친일파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었다. 일제의 악질 고등경찰과 헌병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분단과 전쟁 때문이다. 일제의 악질 고등경찰과 헌병들이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했는가. 가만있으라 거짓 방송하고 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부역자로 잡아 죽이며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것이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공안권력의 출생의 비밀이다. 그 후예들이 지금껏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공안권력은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중추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수많은 마피아 집단들은 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수산부 출신의 해피아가 갑자기 부각되었지만, 어디 해피아뿐이랴. 재정경제부 출신의 모피아, 건설부 출신의 건피아, 교육부 출신의 교피아 등등 정부 부처 개수만큼이나 많은 관료 출신 마피아를 하나하나 따질 수 없어 싸잡아 관피아라 부른다고 한다. 어느 인기 개그맨이 치킨집 광고에서 신나게 “형님, 동생, 언니, 오빠, 친구, 처남, 동서, 사돈에게 권유해서 늘어난 체인점이 무려 ○○○개”라고 하는 것처럼 공안권력의 형님, 아우, 삼촌, 조카,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이 각계각층의 마피아가 되었다. 이들이 빨대 하나씩 꽂고 설계 변경하고 노후수명 연장하고 규제 완화하고 서로 전관예우 전통 물려주며 밀어주고 당겨주며 오순도순 사이좋게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 다 밟아버린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되살아나기 전까지.
송변과 차동영은 지금?
세월호의 아픔을 보면서 다리 끊고 도망갔던 친일파가 돌아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떠올리는 것은 진영논리에 빠진 것이고 정략적인 것일까. 아직 아이들을 물 밖으로 다 데려오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이 단 한 번도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적이 없는 무책임한 족속들,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족속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 영화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을 보고 감동했다. 그런 송우석 변호사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참 뿌듯했다. 두 시간 동안.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고 밖으로 나와 보면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다. 우리의 송변은 어디로 갔을까. 노무현은 어디에 갔을까. 노무현은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져 죽었건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수사검사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대개조나 거국내각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영화 속 차동영 같은 자들, 예컨대 이근안은 여전히 자신이 애국자이며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차동영의 배후에 있던 강 검사 같은 자들의 맏형이 바로 김기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담당 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이 김기춘이고, 그가 오랫동안 국장을 지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의 후배들은 지금도 간첩조작을 하고 있다.
부림사건의 주임검사 최병국은 얼마 전까지 울산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는 <변호인>의 모델이 된 부림사건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더 큰 공안사건(사형판결까지 나왔다)인 학림사건의 판사였다.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였던 김황식은 재일동포 김정사에 대한 고문조작 간첩사건의 판사였다. 이 판결은 유기징역이 최고형인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게 한 ‘신의 한 수’였다. 한국 굴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를 오래 지낸 가재환은 사법연수원장 시절, 법조인 교육 시스템에 법조 윤리를 도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전두환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5년간 있으면서 안기부의 압력을 사법부에 전달하던 창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이 차라리 도망갈 수는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돌아와 선장 윤리를 강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책임졌던 보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라도 좋으니까, 아니 원래 보수가 더 그런 거니까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뿐이다. 중국의 공산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의 무덤은 평양 외곽에 있다. 마오쩌둥이 백만 대군을 파병할 때 남의 집 자식들만 국경을 넘어 전쟁터에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네이팜탄 폭격으로 타 죽은 마오안잉을 마오쩌둥은 조선에 묻었다. ‘마오안잉은 마오쩌둥의 아들이다’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중국 병사들의 유해가 조선반도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자기 새끼만 고향으로 데려가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마오쩌둥이 수많은 정치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26살 새신랑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60살 생일을 축하해주고 얼마 후 북한 지역으로 출격하였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 아버지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145명이고 이 중 35명이나 전사하였다고 앞에 인용한 페렌바크는 쓰고 있다. 대한민국 장관이나 국회의원, 고위 장성 아들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지배층들은 사실 보수가 아니다. 보수라면 응당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으니, 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맡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는 자는 보수의 자격이 없다. 현재 한국의 지배층은 가끔 사랑의 열매를 사주는 식의 자선을 베푸는 것 이외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무엇을 희생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집단이다. 조선이 망할 때 구례 촌구석의 가난한 선비 황현은 목숨을 끊었다. 조선왕조의 녹을 먹은 적도 없고, 특별히 황은을 입은 적도 없었다. 500년간 선비를 키운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목숨 바치는 놈 하나 없으면 그것이 무슨 꼴이냐며 아편을 탄 술을 오래 보다가 결국 마셨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백사 이항복의 자손으로 조선 최고의 명문가 후예이자 8만석을 거두는 대부호였던 이회영의 6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재산을 정리하여 중국으로 망명했다. 해방된 조국에 살아 돌아온 것은 막내 이시영뿐이었다. 이회영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당해 죽었고, 형제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내놓은 이석영은 굶어 죽었다. 8만석이라면 삼성, 현대 같은 재벌은 아닐지라도 ‘황제노역’했다는 토호보다는 훨씬 큰 재산이었다 할 것이다. 그 재산을 바쳐 이회영 형제가 한 일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것이었다. 교과서에야 독립군 양성기관이라고 우아하게 처리가 되겠지만, 독립군 양성기관에 들어간 청년 중 상당수는 집에서 부리던 종들이었다. 조선에 있을 때 뜨르르하던 대갓집 마나님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만주 칼바람을 맞으며 집에서 부리던 종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버선 기워주었다. 이게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보수의 참모습이다. 한 사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회가 침몰해갈 때 자신이 설 자리를 알아야 한다.
<다음 회에 계속>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