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가장 큰 죄, 단도직입적으로 고발한다"
[프레시안 books]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블루게이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장진수와함께하는사람들 총무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21 06:55:39크게 작게 스크랩 바로가기 복사 프린트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저는 이번에 두 권의 책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또 통상의 서평처럼 빛나는 구절 구절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재미와 제가 생각하는 이 책들의 사회적 의미를 나름대로 설파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권의 책은 기록의 책이며, 공감의 책이고, 분노의 책입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인멸이라는 국가권력의 중대 범죄에 대한 기록의 책이며,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거나 폭로해온 한국일보 법조팀과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공감의 책이며, 결국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인멸 죄악에 대한 분노의 책이기도 합니다.

▲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한국일보 법조팀 지음, 북콤마 펴냄). ⓒ북콤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가장 추악한 범죄 중의 하나인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의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정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반대로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못살게 굴었던, 참으로 비정상적인 범죄의 실상이 지금 소개하는 두 권의 책 덕분에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은 바로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전모 추적기>(한국일보 법조팀 지음, 북콤마 펴냄)과 <블루게이트 : 불법 사찰 증거인멸에 휘말린 장진수의 최후 고백>(장진수 지음, 오마이북 펴냄)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심이 있는 이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 두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 ‘강추’라고 하겠죠.

또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인멸 범죄의 진상…그렇다면 무엇이 뒤따라야 할까요? 박영준, 이영호 등 이명박의 핵심 심복들이 직접 기획하고 공무원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저지른 이 범죄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를 실행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다수 문건에는 ‘VIP’라는 표현이 종종 드러나는데(‘VIP 충성 문건’, ‘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부’ 등), 이 ‘매우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누구나 다 알아버린 진실과 진상 앞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그 ‘VIP’를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VIP’ 시절의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다수 동원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당선을 도왔지요. 권력의 시녀를 넘어 아예 부당한 권력 그 자체로,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해버린 지금의 검찰이 어찌 그 ‘VIP’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2013년 3월 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 2012년 10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출석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참고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무를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국가가 9억7200만 원 가량을 더 지불한 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입니다(배임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위에서도 언급했듯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최소 세 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검찰입니다. 이러니 차라리 검찰 전체를 해체하고 검찰 조직을 다시 세우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한 검찰이니, 지금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인멸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VIP'도 현재까지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늘 투쟁하는 양심들이 있었고, 그들을 결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5년 11월 민정당과 손잡은 김영삼 정권에서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되던 ’대반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의 힘과 국민의 힘으로 일궈냈던 사건입니다. 쿠데타 반란자이자 국민 학살자였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처벌은 한국 역사와 민중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 <블루게이트>(장진수 지음, 오마이북 펴냄). ⓒ오마이북 지금 그 ’VIP'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인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YTN노동조합의 고발장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뜻있는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2일 출범한 ‘장진수와함께하는사람들’(☞바로 가기)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추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더더욱 ‘강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락처럼 올 수도 있는 그 ‘VIP' 구속· 수사와 처벌의 그날을 예비하여, 우리가 먼저 그 추악한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재미일 수 있다. 동시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책의 구독과 함께 널리, 멀리 구독을 권하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이 두 책은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의 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은 상대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블루게이트>는 관련 증거 인멸 범죄의 전모를 훨씬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SNS에서 “각각의 책도 훌륭하지만, 두 권의 책을 함께 보면 더더욱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주제가 딱딱하고 무거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 권력의 추악한 범죄 행위의 진상이 드라마틱하게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아주 느리게 읽는 필자마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공직윤리관실 업무 처리 현황’ 문건이 나오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 현황’ 문건에 보면, "320. 보사연, 노동연 등 참여연대 민생관련 포럼 참석 경위 파악 하명(EB)"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찰 관련해서 320번째 사건이고, EB는 '가짜 몸통' 이영호 당시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448번에는 "아름다운가게 총괄 이사 박원순 변호사 동향(자체)/EB, 민정2, 박차"라고도 나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재선된 박원순 변호사를 자체적으로 사찰했고 이를 당시 이영호 노동비서관, 민정2비서관(김진모),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328. MBC 라디오 MC 김미화 교체 관련 동향. 자체/EB/민정2”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국무총리실에서 왜 나를 사찰했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다. 코미디언인 내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엄청 잘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설마, 국무총리실 산하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랬을까. 이러한 하찮은 이유로 사찰했다면 지나가던 변견도 웃고 지나갈 만큼 웃기는 사건인 거다”라고 회한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 코미디언 김미화. ⓒ프레시안(최형락)
▲ 코미디언 김미화. ⓒ프레시안(최형락)

박원순 변호사, 김미화 코미디언, 참여연대, MBC노동조합, YTN 임원진 교체 현황 등을 포함해 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사찰 사건만 478개에 달하니 이명박 정권에서 별별 사찰이 다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로 잘 알려진 김종익 씨 사례는, 엄청난 범죄 행위 중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시민 김종익 씨는 힘들게 키워온 회사를 통째로 잃고 온갖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한분이 아니었으니 이명박 정권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의 저자인 <한국일보> 법조팀도 이 책을 “불법 사찰 사건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안내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은 물론, 1차 수사 당시의 1·2심 판결문, 검찰의 수사 발표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언론 보도 기사를 모두 끌어 모았고, 수사팀 관계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헌 기록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까지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빌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철저히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의 추천사에 절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게이트> 는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인멸 범죄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담에는 국가권력의 추악한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담도 담겨 있기에, 개인적 체험담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와 같은 무게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이라는 본 범죄보다도 죄질이 더욱 나쁠 수도 있는, 국가권력이 주도한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세히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파란에 휘말린 이들의 삶이 늘 그랬던 것처럼 <블루게이트>의 저자 장진수 전 주무관의 고통과 고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진실 은폐 범죄와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장진수와함께하는사람들'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낸 장진수 전 주무관. ⓒ연합뉴스
'장진수와함께하는사람들(장함사)‘ 모임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다음과 같이 추천사를 쓴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였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관여한 이 범죄를 용기 있게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표창을 받기는커녕 증거 인멸의 '공범'으로 취급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점에서 장진수는 '패배'했다. 그러나 장진수는 '승리'했다. 갈등 끝에 진실과 양심을 택함으로써 "영혼 있는 공무원"이자 부끄럽지 않은 아빠와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록은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가 겪게 되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범죄 은폐를 위해 법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의 행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책을 공무원의 필독서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담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악한 범죄혐의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의 글이자 서평 원고를 마칠까 합니다.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을 쓴 <한국일보> 법조팀(김영화, 강철원, 남상욱, 김청환, 김혜영, 정재호, 이성택 기자)이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의 실상을 담은 책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펴낸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 수익금 전액을 <블루게이트>의 저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장진수와함께하는사람들’ 모임이 출범하는 데에도 큰 영감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일보> 법조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책을 쓰는데 장진수 전 주무관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은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을 보면서 본인도 <블루게이트>를 쓸 용기를 냈다고 하니 두 책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권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추악했던 국가권력의 범죄 행위 중 하나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회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서적’ 중 하나로 꼽힐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강추’, ‘강추’를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