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8사단 530 GP(guard post, 휴전선 감시 초소)에서 김아무개 일병이 생활관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소초장(중위)를 포함 8명의 장병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김아무개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총기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집단 따돌림 등 군내 폭력, 관심병사로 상징되는 장병 인성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 그때마다 군 당국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가혹행위와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된 각종 사고를 근원적·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병사 개인 간의 행위로 치환해버린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22사단 GOP(일반전초) 소초 총기난사 사건 직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임아무개 병장이 문제병사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료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원인이 병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맞춰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병사들이 부대마다 15~20%나 되는 현실에서 지휘관의 관리만으로 사고를 막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개인의 일탈은 곧 구조적인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음은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시각이다. 두 사람과의 전화 인터뷰는 22일 오후 이루어졌다.

아래는 오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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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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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에서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개인적 일탈이 반복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2005년 6월 28사단에서 총기사고로 8명의 장병이 숨진 직후 당시 정부는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군내 사고를 줄이고 갈 만한 군대, 살 만한 군대가 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사라졌고, 군내 자살이나 총기사고가 늘어났다.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 총기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개인의 일탈보다 다른 이유란 뜻인가.
"원인을 한 사람의 일탈, 이상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접근해선 문제를 풀 수 없다.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사관리건, 총기관리건 무엇이든간에 잘 관리하는 것.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지금의 보수 정부는 이런 데 무심하거나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병장이 가해자란 면에서 이례적이다.
"전역을 석 달 남겨놓고 이런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은 누가 뭐래도 병사관리나 군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정보가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관심병사라면 그에 맞는 복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도대체 부대관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입장에선 답답하기 짝이 없다."

- 그렇다면 이런 현실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군 내 사망자 숫자를 급감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여러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군대 자살자 문제도 헌병이 노력하고 여러 병과가 함께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많은 경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부대관리, 병사관리 측면에서 우리 군대는 실패하고 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군이 지난 2005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만들었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살펴보고 고칠 건 고쳐야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군대가 될 수 있다."

"부대관리 실패로 사건 발생... 조직문화 적신호 감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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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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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김 편집장과 나눈 일문일답.

-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부대관리 실패다. 다른 이유가 있나? 지난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병영문화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 없어졌다. 특히 육군의 반발이 주효했다. 군 장병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력이 완전히 증발해 버린 것이다."

- 군의 반대 논리는 무엇이었나.
"까라면 까야하는 군이 무슨 기본권이냐. 지휘권을 확립하고 전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정부는 군을 기강의 문제로 바라 본 것이고, 참여정부는 군을 구조(構造)의 문제로 접근했던 것이다."

- 구조적 원인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우선 원인이 똑같다. 2011년 해병대 총기사건은 교대개념 없는 전방투입, 여기다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북도서사령부를 만들면서 인력을 차출해가는 통에 부대가 붕괴상태에 있다가 총기사건으로 이어졌다. 총기사건 이후에는 원사가 자살하고, 중대장이 자살하는 간부들의 자살이 벌어졌다.

22사단도 마찬가지다. 노크귀순 사건이 있고나서 경계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증가된 업무가 스트레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단이 담당하는 작전범위가 다른 사단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에 적신호가 왔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나는 두 사건 모두 똑같은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다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문제병사에 대한 군 상담제도는 부실하게 운영됐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사고였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28사단 총기사건 때는 당시 윤광웅 장관이 사고 발생 3일만에 사의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안보실장에 내정된 국방장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차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합참의 고위관계자들도 안보인다. 아니,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사과를 하나. 만약 세월호 사건 때 해당 장관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차관들도 죄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게 바로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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