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 개입”…19명 형사처벌
입력2014.07.21 (21:04)수정2014.07.22 (08:19) 뉴스 9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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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군 당국이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 등, 19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의 대선 포스터를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이 그림의 게시자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북 심리전단인 530단 소속 김 모 하사, 군 수사당국은 이처럼 사이버사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30단 아래 3개의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김 하사가 속한 2대는 정치 글 게시를 전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과 2대. 3대장 등 모두 1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해 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이 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이른바 '윗선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녹취> 백낙종(지난해 12월/국방부 조사본부장 전·현직) :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수사 착수 직전 삭제된 정치 글 7천여 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