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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받은 변희재씨, 꼭 항소하시라
[게릴라칼럼] 사회적 피로감 높이며 권력 탐하는 변 대표에게 필요한 것
14.09.05 11:40l최종 업데이트 14.09.05 11:40l
하성태(woodyh)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징역형 선고받은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권우성



"오늘도 일베에 공지영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던데, 공지영 마음만 먹으면 10만명 정도는 족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지영 마음 먹기 전에 다들 빨리 삭제하세요.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고 생각했던 표현들 법으로 가면 다 처벌받게 되고, 99% 좌익인사들 대규모 소송하게 되니, 빨리 빨리 글 삭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꽤나 구구절절한 것이 얼핏 안쓰럽기도 하다. 고소와 표절 의혹을 그리도 사랑해, '제2의 강용석'의 자리를 오매불망 염원하는 줄 알았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자신이 줄줄이 '고소미'를 먹을 위기에 처하자, 애틋하게도 일베 동지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위와 같은 공지 혹은 염려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난데없이 호출 당한 소설가 공지영은 저 글이 실린 변씨 관련 기사를 두고 "신기한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죠?"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금 '악플'에 시달리고 난 뒤 며칠 후, 아래와 같은 글로 슬픔을 토로했다.

"신고하겠다고 해도 악플 올리는 건 병이라 신고가 아니라 입원을 시켜야겠지만 신고한다니까 사라지는 사람들은 악한 거다. 얼마만인가. 트윗이 깨끗하다. 악성리플 하나 없다. 세상이 비루하고 슬프다."

"실수였다", "의외다"란 변희재 속내는 궁금치 않다

실로 그러하다. 변희재와 그의 친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참으로 비루하고 슬프게 느껴진다. 그래서 더더욱, "이건 현실"이라며 스스로 위기감을 자각(?)한 듯한 변씨를 둘러싼 현실은 좀 더 냉혹해져야 한다. 4일 선고된 (집행유예란 단서가 붙은) 징역형처럼 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당초 변씨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김광진 의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국회의원 대상 명예훼손 사건에 이례적인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자신의 트위터와 대표로 있는 매체를 통해 김광진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줄기차게 비방을 해왔던 변희재 대표. 그에게 법원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트위터에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심지어 변씨는 앞선 재판에 연속 두 차례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배짱(?)을 자랑한 바 있다. 물론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했다"며 바로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반면 같이 피소됐던 매체기자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은 결과, 검찰의 기소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99% 좌익인사들의 대규모 소송"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변씨는 그러나 실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향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행이다. 그가 항소 의지를 내비쳐 준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소송전을 우리는 '냉혹'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사회적인 피로감과 더해가는 일베의 골목대장을 자처하는 변씨 스스로가 그간 싸질러 놓은 배설물들에 대해 "실수였으니 의외다"라는 변명 이외에 분명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 외면하는 변희재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팟캐스트 <이이제이> 100회 특집 토크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 그는 최근 화제(?)가 된 변씨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끝까지 갈 것"이라며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허위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뒤 아니면 말고 식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월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를 두고 변씨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변씨는 당시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제가 변희재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계속 수사 중이고 2억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제 사전에는 적당히 흐지부지는 없다, 그래야 꼬리를 잡아도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필귀정과 인과응보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 변씨의 연이은 릴레이 법정 투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자신이 "친노종북좌파"로 몰았던 방송인 김미화와의 소송에선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돼 1300만 원(변씨와 <미디어워치> 도합)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시대의 또 다른 비극 '애국보수' 변희재

변씨에 대한 연이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환영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수애국' 인사들의 막말과 명예훼손, 인신공격의 폐해를 뿌리 뽑(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시장과 김미화씨, 김광진 의원 등의 분발이 절실하다.

더욱이 일베나 어버이연합과 시대정신을 공유하며 '키보드 워리어'를 자처할 것 같던 이들이 점차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김진요(김영오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릴레이나 '폭식투쟁'이라며 광화문광장 옆에서 짜장면과 치킨을 주워 삼키는 비상식적인 퍼포먼스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 정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가 찍었다. 박근령씨의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유민아빠' 40일 단식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단식 실체규명 실험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변씨가 트위터에 글을 배설하면, '일베충'들이 검색하고 퍼다 나르며 검색어 순위를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매체들이 검색어 기사를 쓴다. 그가 응원하는 애국보수들은 광장으로 나와 갖가지 집회를 방해하며 '좌우 대립'의 그림을 완성한다. 극히 소수의 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목소리로 둔갑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다. 비극(?)은, 그럼에도 변씨가 반성은커녕 자중할 줄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유민아빠란 자의 신분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비정상적인 투쟁이 대한민국 정부를 엎으려는 친노 정치세력의 정략이라 의심할 만한 사안이죠. 그냥 넘길 일 아닙니다."

지난 8월 23일 변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지극히 편협한) 진영 논리에 입각해 반대 진영(이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막말을 일삼는 '트잉여' 변씨는 오늘도 부지런히 '청춘투쟁'을 벌여 나가는 중이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4일 오후에도 광화문에 나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지상중계했다. 사진 속 4~5명의 시민을 두고서 "50대 이상층은 폭발적입니다"라고 부풀리는 개그 감각도 잃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건, 법원이 판단하는 '냉정한 현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일반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합의금 앵벌이'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미디어워치>를 통해 "성호스님,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인터넷 상에서 애국인사들에 대해 거짓음해 모욕 선동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건수는 변희재 대표 102건, 장기정 대표 56건, 성호스님이 1404건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배경이 가관이다. "현재 캡처해 놓은 악성 허위사실 게시글만 약 5만 건, 올해 안에 모든 악성 댓글러 및 언론사까지 처벌하여, 인터넷을 정화시키겠다"는 변씨. 정미홍, 지만원씨 등도 참여한단다. 변씨는 인터넷을 더럽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화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녕 모르는 듯싶다.

변씨와의 악연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는 그를 두고 "변희재도 발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웃기는 사람이었느냐"고 조롱한 바 있다. 아니다. 이제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봐주기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게 고소를 당할 누리꾼들은 합의금을 물게 될지 모를 일이다. 타인의 명성에 기생해 한 줌 권력을 탐하는 자에게 자비란 가당치 않다. 그러니 부디, 변씨는 꼭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시길. 박근혜 정부 들어 자기 세상을 맞았다고 생각했을 변씨에게 필요한 것은 법원이 판단해주는 '냉정한 현실'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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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woo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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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명예훼손 판결이 우려스러운 이유”檢,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과 맞물린 우연.. 권력층의 무리수?


승인 2014.09.05 10:54:53 수정 2014.09.05 11:43:13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

검찰은 변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쳤고, 변 대표 역시 정식 재판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비단 김광진 의원 건만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변희재 씨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던 발언과 글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에게 종북주사파라 칭했다가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돼 최근 2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그의 가벼운 언행으로부터 비롯돼 송사에 휘말려있는 건만 해도 부지기수다. 때문에 변희재 씨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아니 보다 엄중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마저 대두된다.

하지만, 난 다른 이유 때문에 변희재 씨의 이번 판결 결과가 솔직히 우려스럽다. 왜냐면 때마침 검찰이 인터넷과 SNS 등에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명예훼손과 관련돼 전담팀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다. 그렇다면 변희재 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이 특정 명예훼손 건만을 지목한 건 분명 아닐 테다. 세월호 유족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는 상황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몇몇 사건의 흐름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의 움직임이 석연치 않게 와닿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제기로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두 차례나 검찰에 불려나간 바 있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노라 밝힌 바 있다.

▲ 이미지출처=일본 <아사히 신문> 온라인판 캡쳐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과 대척점에 서 있으며 진보 성향의 일본 유력 일간지이기도 한 아사히 신문마저 거들고 나선 상황이다. 사설을 통해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쓴 기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세계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공권력에 의한 위압”이라며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인 ‘만만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최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의혹 당사자들의 명쾌한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신까지 덩달아 나서자 당황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이런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번 검찰의 조치는 또 다른 방식의 여론 잠재우기 시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명예훼손을 빌미로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따위 말이다.

이와는 별개지만, 광주비엔날레에서의 홍성담 작가 대통령 풍자그림 ‘세월오월’의 전시를 유보하면서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이 큐레이터 사퇴 그리고 출품 작가들의 작품 철수,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의 사퇴 표명까지 연거푸 이어지는 결과를 빚을 만큼 수상한 일들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또 다시 유신시대를 맞이하고 있노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가 단순히 우려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듯한 느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또 다른 변희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권력층의 무리수가 엉뚱하게도 변희재 씨에 대한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라는 형태로 발현된 듯한 느낌 때문에 그에 대한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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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4


檢,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비판여론 잠재우기용?법조계 “SNS 자체 정화 가능.. 정부 직접 나서 비판여론 잠재우기?”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4.09.04 14:40:23 수정 2014.09.04 16:03:24



검찰이 인터넷과 SNS 등에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명예훼손 전담 검사’를 운용한바 있으나 팀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1부 내에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수사검사 3명으로 구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사이버 범죄 전담 검사도 팀에 배치했다.

검찰은 신설된 명예훼손 전담팀을 통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만만회 의혹, 산케이 신문 보도 등 무차별적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전체 검사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이 ‘정부 비판 여론 잠재우기용’이란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들이 최근 제기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정부 눈치에 팀을 꾸린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불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히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때문에 사회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마련인데, 미확인 소문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 여기에 찬반의견이 붙으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기 마련인데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은) 정부가 나서서 비판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상), JTBC 뉴스 화면 캡처(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의혹의 진상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과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그 배경(명예훼손 전담팀 신설)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까?”(@hye01**), “누구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인가? 국민의 명예를 지켜주는게 우선 아닌가?”(@davin****), “언론통제로만 부족해서 국민들까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munso**)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인 ‘만만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도 2차례나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사 20여 곳을 고소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네티즌 26명을 새정치연합이 고소한 사건 등도 명예훼손 전담팀이 맡는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