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까지도 4대강 사업은 100% 완벽한 공사이자 대대손손 물 걱정없이 잘 살수있게되었다라고 입에서 침을 튀기며 우기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감사원, 조선일보를 시발로 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자 불필요한 사업이었으며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라고 너도나도 서둘러 자백을 하고있다. 그런데 그런 총체적 부실이 어디 사대강 사업뿐인가? 한미 FTA, 복지 관계법, 언론(신문+방송)관계법, 조세 관계법, 사학법 기타등등 사회 제분야의 이런저런 시스템이 모두 총체적 부실이고 보면 어떠게 나라가 망하지 안는게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론:

요즘들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찬양하는 명박 어천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것 같다. 이명박씨는 하늘이 낸 인물이라는둥 이명박씨가 미래를 예견하는 혜안이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물 걱정 없이 잘 살수있게 되었다는 대목에까지 이르면 가히 할 말을 일게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던 그 4대강 사업이란 것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1급수를 기준으로 댐과 보를 막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가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다보니 전 국토에 걸쳐 농업지대에 존재하던 동물, 식물, 어류, 조류가 멸종된 상황하에서 이런 오염 물질이 오염된 물이 홍수때 일시에 바다로 씻겨 내려가야 하는데, 특히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가정용 폐수나 공업용 폐수에 대한 재 처리 시설이 전무하다보니 이런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홍수때 일시에 바다로 씻겨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물을 가둬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예로든 4대강 사업의 표본 모델이라는 팔당호와 같은 호수가 전국토에 걸쳐 만들어지게 되는거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표본 모델이라고 선전한 그 팔당호가 어떤 호수인가하면 그 호수 밑바닥에는 최저 30CM에서 최고 1미터에 이르는 중금속에 오염된 오니토가 있다. 그것을 계속 파내다보면 수십년전에 죽은 조개 껍질과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오염된 물에 질식해서 죽은 조개와 수백마리에서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씨꺼먼 물에 둥둥떠 다니는것을 보셧다면? 허리가 굽은, 눈이나 입이 썩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지 못해 헤엄쳐 다니는것을 보셧다면 4대강 살리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절감 하셧을 텐데? 그리고 원래 남한강 유역에는 농어를 비롯한 현재의 그 정체를 알수없는 괴 물고기와 연꽃이 존재하지 않았엇는데 붕어, 잉어, 말풀, 조개등 토종 동물, 식물, 어류, 조류가 다 죽고 강 물속이 텅 비게 되니 누군가가(그게 박근혜 였다는 얘기도있고?) 오염된 물에서도 죽지않고 살아남는 다는 농어를 비롯한 연과 현재 그 이름을 알수없는 거대한 괴 물고기를 외국에서 수입해다 방류한것이 현재의 팔당호이다.

두번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한강 유역에 건설된 댐과 보 및에는 공업단지나 그 많은 물을 필요로하는 농경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건설된 댐과 팔당땜과의 거리 또한 너무 가깝고 그 물을 경기 서부나 여주 이천의 공업지대나 농업지대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뚥거나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공사를 강행해 물길을 돌리게 되면 바로 팔당땜으로 흘러드는 강물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게됨으로 현실성이 거의 없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되는데 지금 현재 물이 없어 공장이 전부 멈춰서있는것도 아니고 물이없어 농사를 못지고있는것도 아니고보면 그게 공업 용수로 농업 용수로 전혀 도움이 없는것은 아니겟지만 투자한 돈에비해 투자 효과가 거의 없다는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지적을했듯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과 보를 건설해야했다면 다른 선진국의 예에서 볼수있듯 오염 물질이 전혀 없는 오염될 이유가 전현 없는 각 지천의 시작점에 상류에 군소 댐과 저수지를 많이 건설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반대로 정작 댐과 보가 필요한곳에는 댐과 보 건설을 하지 않고 댐과 보를 건설하지 말아야할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한번에 너무 많은 댐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여주 이포보와 같은경우에는 박정희때에도 그곳에 댐을 건설하려고 했엇는데 지질학상 땜 건설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게 30년전에는 지질학상 댐건설에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된곳이 어떠게 살다보니 지층의 구조가 댐건설에 적합한지역으로 바뀌는 경우도있나? 특히 미국의 후버땜과 같은경우에는 댐 건설이후 여러 차례 지진이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후버땜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임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었고 중국의 산사땜과 같은경우에도 그곳에 그런 대형 댐을 건설하게되면 근처에서 대 지진이 발생할수도있음을 만은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여러 차례의 대 지진이 발생해 한마디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이 산사댐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인가 아닌가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려면 이런 저런 자료가 필요한데 중국 정부에서 그런 자료의 제공을 거절할고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대 지진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사막지역에서라면 모를까 한국에서 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곳에서는 그 파괴력이 아주 치명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후버댐과 특히 이집트의 아스완 댐과 같은경우에는 최저 3분지 1에 해당하는 물이 강물속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댐과 호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다 시피했는데 이포보처럼 단층지역 위에 댐이 건설된 상황하에 토사의 구조가 물이 샐수박에 없는 구조위에 조잡한 날림으로 댐이 건설되어있다면 어떠게 되겟는가?

네번째 미국과 같은경우에는 대부분의 운하가 토사가 부드러운 평지를 지나가게 된다 반대로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미사리에서 팔당땜에 이르는 구간을 가 보면 눈으로 확인할수있겟지만 강 바닥이 암반으로 되어있다. 그 암반을 6미터 깊이에 20미터 넓이로 깨내면서 수많은 갑문을 건설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량을 해체 재건설하면서 바위 산을뚤고나간다는것은 가희 상상조차 할수없는 악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것은 그렇게 그런 무지 막지한 공사를 해놔봐야 이게 홍수때가 되면 순식간에 도로 메워진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라는곳엘 가면 마을 앞으로 작은 개울이 하나 흐르는데 이게 홍수때가 되면 깊이 3미터에 폭 50미터의 무시무시한 강으로 돌변해 엄청난양의 토사를 이동시킨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총 길이가 15리박에 안되는 조그만 개울이 홍수때 이런 무시무시한 강으로 돌변하는 예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이곳만 그런것이 아니라 미사리에서 팔당땜에 이르는 구간을 홍수때 나가보면 알수있겟지만 높은 산에서 강 바닥으로 골자기를 따라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돌과 토사를 이동시키는데 그러면 홍수때마다 매년 강을 따라 준설 작업을 해야는데 그 돈은 누구의 돈으로 할것이며 이미 4대강 유역을 따라 역행 침식으로 인해 물 항아리가 메워지고있고 각 강의 지천을 따라 논과 밭이 무너지면서 침식되는 관계로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보다 더많은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돈은 누구의 돈으로 할것인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효용성으로 인해 운하 건설은 대략 50년 전에 중단 되었고 댐과 같은경우에는 30년전에 건설이 중단된이후 요즘은 불필요한 땜에 대한 해체 작업으로 가고있는 추세인데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에서 볼수있듯 댐과 보, 운하는 그것을 건설 할때보다 그것을 원상태로 되돌릴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데 4대강과 같은경우에는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정작 댐과 보가 필요한 곳에는 댐과 보가 없고 댐과 보가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 땜을 건설하지 말아야 할곳에 자국민에게 너무 많은 문제와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기면서 불필요한 댐을 한번 너무많이 만들었다는게 두고 두고 문제가 될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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