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2010년 이후 계속 추락, OECD 꼴찌 수준”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권력은 물론 광고주, 사주 사장 등 제약 요인... 언론인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다 인식"
입력 : 2015-04-26 18:03:07 노출 : 2015.04.26 18:03:07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트위터 페이스북 LINE it! 네이버밴드 Kakao Kakaostory 글자키우기 글자줄이기 프린트하기 기사보내기 오류신고하기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경없는기자회의 2015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 자유도 조사와 2013년 프리덤하우스의 조사 결과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발행한 ‘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에서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3단계 낮아진 수치다. 국경없는기자회 조사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2006년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2009년 69위까지 떨어졌다. 이듬해 2010년 42위로 올랐으나 이후 현재까지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 점수는 26.55점으로 ‘눈에 띌 만한 문제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수치다.

프리덤하우스가 2013년 발표한 언론자유도 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로 집계 됐다. 30위권은 “부분적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속한다. 같은 조사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하위권인 멕시코와 터키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 국회입법조사처 4월 23일자 '지표로 보는 이슈'.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집계한 한국 언론 활동 수행의 자유도 역시 2013년 2.88(5점 척도)을 기록해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자유도 조사 역시 2007년 3.36, 2009년 3.0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 언론 자유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여타 지표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는 언론사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언론의 자유는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언론사 및 언론인들이 ‘정부 및 정치권력’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 ‘광고주 및 자본’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사주·사장·편집국’과 같은 조직적인 요인, ‘독자·시청자·네티즌’ 및 ‘이익단체·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인 스스로도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개선과 언론계 내부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시사점을 꼽았다.

김유리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grass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