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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체자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불법 판결 2022.10.13 -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
-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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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카(DACA) 이후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 시행 2024.06.19 -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
-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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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방법원 DACA 시행 완전 복원 2020.12.07 - 추방유예middot취업허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middot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
-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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