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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레몬법 성공사례] 이상 없다던 2023년식 닛산, 4만3천불 전액 환불받은 비결입니다.

2026.02.25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서 딜러십에 갔는데, 직원이 증상을 못 찾겠다고 그냥 타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도 쓸모가 있나요?" 상담 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023년식 닛산 로그(Nissan Rogue) 레몬법 승소 사례를 통해, 수리 기록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증거로 보여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은 "증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Unable to duplicate) 였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2022년 10월에 새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매 직후인 11월, 주행거리가 겨우 604마일일 때부터 라디오가 제멋대로 재부팅되고 후방 카메라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딜러십에 방문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야속하게도 "증상 재현 불가(Unable to duplicate customer concern)"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하시지만, 이 첫 번째 방문 종이 한 장이 훗날 엄청난 기적을 만듭니다.

2. 점차 심해지는 안전 결함과 쌓이는 수리 기록 차량을 계속 타시던 중 2023년 12월(주행거리 약 26,134마일), 결국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주행 중 경고등이 깜빡이며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각지대 경고(Blind spot warning)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때 딜러십은 결국 거리 센서(Distance Sensor) 내부 결함을 인정하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2월, IPDM(지능형 전원 분배 모듈) 관련 제조사 리콜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3. "마일리지 공제가 거의 없는 이유" 저희 사무실은 고객님이 차곡차곡 모아주신 기록들을 분석하여 즉각 제조사를 상대로 레몬법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600마일 시점의 첫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레몬법 보상금을 계산할 때, 제조사는 고객이 차를 문제없이 탄 기간만큼 마일리지 공제(Mileage Deduction)를 차감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첫 문제 제기 시점이 출고 직후인 604마일이었기 때문에, 딜러가 당시에 문제를 못 고쳤더라도 법적으로 고객님의 공제액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4. 결과는 차량 반납 및 43,228.81달러 환불 대성공! 제조사는 꼼짝없이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고객님은 차량을 반납(Buyback)하시고, 차 값과 그동안 내신 비용을 포함해 무려 43,228.81달러를 전액 환불받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차를 2만 9천 마일 넘게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수리 기록 덕분에 마일리지 공제액이 겨우 217.59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2년 가까이 새 차를 공짜로 타시고 낸 돈을 다 돌려받은 셈입니다.

수리 기록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딜러가 "이상 없다"고 적어줘도 그것은 훌륭한 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전액 제조사 부담)이며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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