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지금부터 10년전인 2008년 부터 한 5년간은 한인사회에도 해외금융자산신고가 뜨거운 감자였다.

어떻게해서 해외금융자산신고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법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2008년 6월19일 Bradley Birkenfeld 라는 UBS 은행 전 직원이 다이아몬드를 치약에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되어, 다이아몬드 밀수 및 탈세 공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

결국 이 직원은 연방수사국으로 부터 형을 경감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미국인들의 스위스 계좌를 이용한 탈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이후 한달 뒤인 2008년 7월21일 미국 연방국세청이 UBS Bank에 미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라는 John Doe Summons 를 발부 하게된다. 보통 Summons 즉 소환장은 특정인 또는 특정 서류를 지칭해서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John Doe Summons은 이것을 정하지 않고, 미국인이면 모든 정보를 달라는 식의 소환장인 것이었다.

결국 UBS Bank는 발칵 뒤집어졌고, 2009년 2월 연방국세청에서는 형사기소와 함께 7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했고, 민사로 52,000개의 미국인 계좌 정보를 넘길 것을 요청했다.UBS Bank에서는 그럴 경우 은행이 파산하게 되며, 고객정보 제공은 스위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2009년 8월 결국 UBS Bank는 4,450명의 고객 명단을 이전하는 것으로 연방국세청 IRS와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약 1만개의 은행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였다.

이 소식은 Wall Street, New York Times 와 같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전세계로 보도가 되었다. UBS Bank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미국인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위해서 전문가를 찾았고, 자진신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2009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자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4배로 급증하면서, 자진신고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엄청난 정보를 갖게된 연방국세청 IRS는 이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 무려 8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정비하고, 2010년 3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작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를 발표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2011년 부터 개인소득세신고 때 해외금융자산 신고도 함께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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