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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

2026.02.12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이 분명한데 왜 바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지연의 이유도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첫 단계는 책임 검토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손상 정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합니다. 단순한 추돌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차선 변경 여부, 기존 차량 손상, 신호 체계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책임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 산정 역시 보류됩니다.

두 번째는 손해액의 확정 문제입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총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증 여부, 통증의 지속 기간, 일상생활 영향 등이 모두 변수입니다. 특히 근육·인대 손상과 같이 시간이 지나야 경과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치료 종료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협상을 본격화합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의 검토입니다. 모든 치료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존 질환과의 관련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의료 기록이 일관되지 않거나 치료 공백이 길 경우, 손해 범위에 대한 내부 검토가 더욱 신중해집니다.

네 번째는 서류와 기록의 완성도입니다. 진단서, 치료 내역, 약 처방 기록, 소득 자료, 사고 경위 설명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처리 속도와 협상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 절차는 결국 기록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승인 구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며, 일정 금액 이상은 상급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 검토 과정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가 합의를 즉시 제시하지 않는 데에는 일정한 계산과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대응은 단순히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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