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이민 중지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2020.04.2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 (4월23일 자정)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 서류 (예 :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이 없는 경우;

- 미국 밖에 계신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신분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사람;

- 합법적 영주권자 (LPR);

- 비이민 비자 소지자 및 지원자 (H-1B, H-2A, H-2B, F-1 등); (그러나 발효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 이민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제한이 추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 (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국가 및 DHS에서 결정)

- EB-5 이민 투자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 세 미만 미성년 자녀;

-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아프간 또는 이라크 통역 / 통역사 또는 미국 공무원 (SI 또는 SQ 분류)으로서 특별 이민 비자 자격이있는 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입국이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개인 (DOS 및 DHS에 의해 결정됨); 

- 망명 신청자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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