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반 이민정책 되돌린다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의 승부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한인 분들이 앞으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행정명령'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민자를 향한 시선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동안 DACA폐지, 장벽 건설, 합법이민 축소, 공적부조 등의 반 이민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이민 사회는 단속에 대한 막연한 공포, 신분에 대한 불안함 등의 긴장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경제 조력자가 아닌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들, 미국 시민이 낸 세금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속을 통해 추방을 시켜야 하는 존재 등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성해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민법 기본 정책 기조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의 핵심이며 미국 경제 분야, 노동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정책들이라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선되며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똑같은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갖게될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영주권 신청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공적부조 혜택' 에 대한 기준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분 미비자에 대한 단속은 회사를 습격하거나 마구잡이로 단속했던 비인도적인 방법이 아닌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폐지되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가 다시 시행되면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이민 문호 확대가 예상됩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이민 분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제한없이 신속한 영주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취업이민에서는 유학생의 취업비자 및 취업 영주권을 확대하며 비자 관련 제한들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이민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적체된 서류가 빠르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앞으로 변화될 정책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