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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캘리포니아주도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2017.11.21




캘리포니아주도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


가주차량국(DMV)은 내년 1월 22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연방 정부 규정에 따른 리얼아이디(Real ID)를 발급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가주차량국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는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현행 운전면허증이나 리얼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 리얼아이디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가주는 2020년 10월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1일까지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현행 일반 면허증으로는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리얼아이디 또는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DHS)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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