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를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뷰를 앞둔 많은 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불법 체류나 행정적인 이민법 위반만으로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현장 체포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 인터뷰 현장 체포,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단순 케이스가 아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결격 사유가 잠재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중범죄 기록: 과거 형사 처벌 기록이 있거나 미결된 사건이 있는 경우
- 서류 위조 및 사기: 과거 이민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기록이 발견된 경우
- 기존 추방 명령 상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경우
■ 불안해하기보다 '철저한 대비'가 우선입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나친 걱정보다는 차분히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록상의 의구심이 들거나 과거의 법적 문제가 걸린다면, 반드시 인터뷰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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