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 많은 국가 출신 입국불허 검토"

2019.04.24

트럼프 추가 강경책 고려


초강경 반이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들을 주로 보내는 국가 국민들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고려하고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가 많은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안을 점검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불법으로 송금하는 행태와 이들이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등의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것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비자 기한 초과 체류율을 낮추고, 비자 면제를 줄이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복지법을 충실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단한 불법 이민자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가족 분리’ 정책을 재개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초기 심사 절차를 국경경비대에서 맡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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