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 취업비자 확대한다

2022.07.25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백악관은 10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합법적 이주방안 확대 문제와 관련,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키로 했다. 또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천500만 달러(약 832억원)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키로 했다.


미국은 또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을 통해 3억1,400만 달러 자금 지원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나아가 미주 지역에서 인간 밀수 조직을 분쇄하기 위한 다국적 작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2028년까지 4,000명의 미주 국가 난민을 수용키로 했으며 내년까지 불법 이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대응 등을 위해 미주 국가에 2,69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멕시코도 일시체류 노동 프로그램을 일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LA에서 참석 정상들과 ▲공동체 안정과 지원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인간적인 이주 관리 ▲조율된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이 LA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다. 선언은 또 난민 정착 및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이주 경로상에 위치한 미주 지역 국가에 난민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합법 이주는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식의 이주는 멈춰야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언 내용이 대부분 상징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이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또 미주 국가에서 불법 이주민이 발생하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이 이번 선언에 불참한 것도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이들 국가 정상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미주정상회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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