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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계 입증 관련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급하게 매매하면서 매수인의 부탁으로 리스 보증금을 현 리스계약 만료까지만 대신 deposit해 주기로 하고, 한글로 차용증만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연체하여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와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작성된 차용증 뿐인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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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미국은 왜 음주단속을 미리 공지하나요?
- A. 그이유는 1990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것입니다. 이유는 미리 고지하지않는 DUI Check Point 는 미수정헌법 (국민의 기본권리) 4조를 위반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