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 받아도 그대로…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JTBC] 입력 2016-01-28 20:57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민낯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JTBC의 탐사프로그램인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취재진이 국내 훈장수여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 실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고, 취재를 총괄한 이규연 탐사기획국장과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북한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 최규식 씨 등 5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중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사건입니다.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6명 전원이 보국훈장과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실상은 알려진 것과 달랐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람들이 고문과 협박으로 억지 자백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41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조작 수사했던 사람들의 훈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받아온 국가유공자 혜택도 그대로입니다.

[최모 씨/고 최규식씨 아들 :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그걸 잘했다고 훈장을…이게, 이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장애인과 고아를 감금하고 노역시킨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복지원 운영기간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리에 거지를 없앤 사람"이라며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실상이 알려져 복지원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훈장은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남발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의 경우 국책 사업 중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50여 건의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8.31 부동산 대책'의 경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지만 공무원 3명에게 훈장이, 27명에게 포장과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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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씨/고 최규식씨 아들 :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모든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그걸 잘했다고 훈장을…이게, 이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과 진실의 눈을 외면 해버리고 억울한 외침의 소리 들어야 할 귀을 막아버린 결과. "이게 국가라고"... '학표 노란냄비'같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