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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北 극비리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 합의"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만 바보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6/02/22 [09:29]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며칠 전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교섭 시작에 동의,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만 평화협정 교섭이 가능하다는 오랜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합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화면캡처


는 21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전제조치를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한 것이라고 은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그 대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관련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미국이 오랫동안 취해온 대북 기조와 일치한다고 해명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에 "분명히 말하면 평화협정 논의를 먼저 제안한 쪽은 북한"이라며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관리들은 유엔 대표부를 통한 비공식 루트인 '뉴욕 채널'을 이용해 북한 측과 접촉해 왔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후 이러한 비공식 접촉은 끝났다고 밝혔다고 은 덧붙였다.



뉴욕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는 WSJ의 논평 요구에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관련 언론들은 미국이 핵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를 겨냥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시작을 거부한 것은 핵무기 개발이 평화협정 교섭에서 북한을 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WSJ은 풀이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측에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으로, 비록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극비리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은 향후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북핵 해법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사드 한국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강경책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의 비밀 협상 착수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