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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fbbc5fbef8078c786a1658c04043fc2b.jpg tydikon 열린마당톡 2016.03.05 신고
性폭력피해자 10만명
세상에 가장 보수적인 문화가 있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문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아마도 세상시작의 날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문화가 있다면 호감 가는 ‘이성과 눈 한번 마주치기’가 아닐까 합니다. ‘성적수치심을 당하였다’ 이것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스파크’라는 성인배우는 하루 동안 919명을 상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토’라는 젊은 남자는 2009년 자위행위 마라톤 대회에서 9시간 58분 동안 그 행위를 지속하여 당당히 입상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들고 호사가들의 입에서 '사토 와 스파크'의 맞장대결이 궁금하다는 말이나올 법도 합니다.

성적 수치심 당하여 호소하기보다 사전에 자신의 관리를 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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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폭력피해자 10만명 당 40명이 넘었다. http://biz.heraldcorp.com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성폭력(Sexual violence) 피해자 발생 비율이 4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4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가 지난해 전 세계 주요 68개국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2011년 기준)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비율이 40.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7년(28.3명) 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에 사용된 성폭력 데이터는 각국 경찰청이 작성한 성범죄(sexual offences)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를 포함한 강간과 성추행(sexual assault)을 의미한다.

비교 국가들 중 스웨덴(180.9명)이 가장 높았고 핀란드(60.4명), 노르웨이(54.0명)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은 알제리(10.8명)와 케냐(11.4명)의 4배에 달했고 멕시코(29.6명), 브라질(23.0명), 콜롬비아(17.1명) 등 남미 국가들의 2배를 웃돌았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39.9명), 프랑스(37.8명)와 비슷했다.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았고 일본(6.4명)보다는 6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 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장(暗葬)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가 갖는 ‘이중성’이나 ‘착시효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의식 전환으로 신고 횟수가 늘어 범죄 통계에 잡히는 데이터가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이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종 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진국의 경우 발생 비율은 높지만, 신고가 안 됐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이 데이터는 착시현상이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이 확충되고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것도 데이터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단순히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높은 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문화가 일반적인 일본에서는 수년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예전과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면서 데이터에 포함되는 성범죄 수치도 늘어난 결과”라며 “비율이 높다고 단순히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통계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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