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國戰 계기로 對蘇 봉쇄망 완성, 40년 뒤 공산진영 붕괴."

韓國戰의 세계사적 재인식(2)/<한국전은 20세기 후반의 세계정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만하다.>(미 국방부)

趙甲濟

<한국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6월 미군 병력은 146만 명이고, 해외주둔은 그 20%인 28만 1000명이었다. 3년 뒤인 1953년 6월30일 현재 미군은 355만 5000명, 해외 주둔은 27%인 96만 3000명으로 늘었다. 독일, 일본, 한국 주둔 병력이 가장 많았다.>
왜 미국 정부는 한국전을 냉전 승리의 시작으로 보는가? 미 국방부 장관실 공간사(公刊史)인 《전쟁의 시련(1950~53)[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은 결론 부분에서 한국전이 세계사의 흐름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한국전은 20세기 후반의 세계정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만하다. 세계를 두 무장 진영으로 나눈 점,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의 증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장기 주둔, 거대해진 미국의 군산(軍産) 복합체-이런 현상들은 한국전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강화되었다.

전쟁기간(1950~53)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완벽히 떠맡게 되었다.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더 위험한 소련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중공군의 1950년 11월 대공세는, NSC-68(미국 국가안보회의 문서)이 건의한 정책과 재무장 방안의 채택을 합리화시켜주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사주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국은 유럽의 NATO 맹방(盟邦)들을 지키는 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국전은, 늘어가는 소련의 핵무기 재고(在庫)에 대응하여 미국이 핵무기 제조와 운반 수단(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평화時에도 외국과 군사동맹(NATO)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외교 정책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조차도 NATO를 서류상의 존재로 인식하였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 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증폭시켜 NATO 회원국들로 하여금 통합 지휘체제를 구성하고 더 많은 군사력과 자원을 이 동맹에 제공하도록 만든 것은 일종의 패러독스이다.>

韓國戰 계기로 對蘇 포위망 완성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이 사주한 김일성의 남침과 중공군의 개입을 역이용,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시작한다.

<미국은 최고 사령관 등 역동적인 지도력과 함께 유럽 대륙에 상당 수준의 군사력을 무기한 주둔시키게 되었다.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력과 전략 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독을 재무장시켜 NATO에 가입시켰다. 미국의 권유로 동쪽 전선과 중동 방어를 위하여 터키와 그리스를 NATO에 가입시키고,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스페인 및 유고슬라비아와도 협력관계를 맺었다.

소련과 중국의 위협 증대에 대한 경계심에 따라서 미국은 NATO의 영역을 넘어서 국제적 집단 안보와 해외경제 및 군사 원조를 강화해갔다. 한국전과 인도차이나 분쟁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 나라를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맹방(盟邦)으로 삼기 위하여 서둘러 평화협정을 맺었다. 일본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한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다.

NATO의 지상군(地上軍)에 가장 많은 병력을 제공한 서독과는 달리 일본은 헌법의 제약으로 소규모 자위대만 보유, 방위비를 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일본이 산업 대국으로 부상(浮上)하게 된 것은 일본이 한국전 때 한반도에서 싸우는 한미(韓美) 군대에 대한 보급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된 덕분이다.

한국전은 NATO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세 배나 늘리게 하였다. 한국전은 미국이 汎세계적 규모의 동맹과 군사원조 정책을 완성하고 지속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정책 수립의 주요 참여자가 되었으며 세계인들은 펜타곤을 미국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1953~54년 미국 방위비(원자력 에너지 및 기타 非국방부 예산 포함)는 연방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고, 병력은 두 배로 늘었으며,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들은 무기한에 걸쳐 평화시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뒷받침하였다.

한국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6월 미군 병력은 146만 명이고, 해외주둔은 그 20%인 28만 1000명이었다. 3년 뒤인 1953년 6월30일 현재 미군은 355만 5000명, 해외 주둔은 27%인 96만 3000명으로 늘었다. 독일, 일본, 한국 주둔 병력이 가장 많았다. 미군은 25만 명 이상의 미국 및 외국 민간인들을 고용하였고, 외국에선 약 50만 명이 미군에 생계(生計)를 의존하였다.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의 숫자는 1950년대에 130만 명에 달하였다. 한국전을 계기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공군력과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核억제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재래식 전투력도 높게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李承晩과 트루먼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할 이유

요약하면 한국전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의 경제부흥, 서독의 재무장, NATO 강화, 한미(韓美)동맹, 미군 배증(倍增), 해외주둔 강화 노선으로 대소(對蘇) 봉쇄망을 완성, 그 40년 뒤 소련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냉전 승리의 시작이 한국전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6월25일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남침과 동족상잔의 강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사적 관점에 서서 승리의 날로 기념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냉전을 자유통일로 종식시킬 것을 다짐하여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해야 피의 대가(代價)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 한국전에서 목숨을 바친 한국, 미군 등 유엔군들은 45년간(1946~1991년) 지속된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 수많은 인류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데 고귀한 피를 흘린 셈이다. 이 한국전을 지도한 이승만(李承晩)과 트루먼은 냉전(冷戰) 승리를 예약한 영웅이고 인류(人類)의 은인(恩人)이다. 특히 압도적 병력에 의한 기습을 받고도 절망적 상황에서 버티어낸 李 대통령과 국군은 세계의 문명을 지켜낸 위대한 인간들이다. 이는 이승만과 트루먼 동상을 광화문 광장(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영웅이 없으면 국민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영웅도 짓이기는 못난 국민이 되어야 쓰겠는가?

[현대사]韓國戰에 대한 世界史的 재인식(1) 세계의 자유민이 이긴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