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 라고?


['김용준 총리'의 키워드… "法治·약자보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선 배경에 대해 "김 총리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저는 김 후보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서 다 좋은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라는 말은 법치 국가에 맞지 않는 말입네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있는자나 없는자나….어허~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평등해야하기 따문입네다.

강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물론 차별이지만
약한자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하는 것 또한 차별이기 따문.. 허허~~

아직 멀었소이다~

모든 사람이 공히 법앞에서 평등할 수 있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희망해 봅네다

허허허~~~

=자유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