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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shanghai 열린마당톡 2016.10.21 신고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패소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패소

전직 가수이자 한인교계 유명 목사가 투자비자(E-2) 관련 소송에서 사기 및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패소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담당판사 데보라 서비노)은 지난달 29일 예향코포레이션의 경영진으로 되어있는 방익수 목사와 방혜영 사모, 김한나(비서) 씨가 ▶사기 ▶부당이득 ▶계약 위반 등을 했다며 이종대·김지영씨 부부와 GF코리아(담당 변호사 찰스 머레이)에 보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은 29일자 최종 판결문에서 방 목사 등에게 재산 피해(38만2823달러), 정신적 피해 및 징벌적 배상(130만 달러) 등 총 168만2823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방익수 목사는 현재 어바인 지역 사랑의방주교회 담임이다. 과거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됐다. 이후 복음성가 가수 및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교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소송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씨 부부가 지난 2014년 10월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씨 부부는 방 목사가 투자 비자(E-2)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GF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허위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 어바인의 '코리아바비큐' 식당을 인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 목사는 교인 김한나씨를 GF코리아와 예향코포레이션에 서기로 이중 등록시켜 허위 리스계약을 제시했고, 이씨 부부가 한국에서 송금한 권리금 및 인수금 등 36만 달러를 방 목사가 개인 계좌로 빼갔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소송이 제기되자 방 목사 측은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이씨 부부가 설립한 'GF코리아'가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방 목사 측은 ▶이씨 부부의 자녀를 미국에서 돌본 것에 대해 28만 달러(매달 1만4000달러씩·20개월)를 배상할 것 ▶서기인 김한나가 GF코리아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이후 방 목사 측은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씨 부부가 이를 거절했고 지난 8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이씨 부부가 제기한 총 24건의 혐의 중 22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방 목사가 의도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이씨는 "방 목사와는 2011년 한국의 한 집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방 목사가 자녀의 교육 문제를 빌미로 미국서 투자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유명 목사였기 때문에 믿었다"며 "단순히 채무 문제로 발생한 소송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국의 집까지 담보로 소송 비용을 마련해 끝까지 싸웠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본인의 입장을 쓴 3장 분량의 글을 본지에 전달했지만, 며칠 뒤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면서 방 목사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교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본지 확인 결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미 지난 8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 방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이 목사에 대해 재산 압류 신청을 비롯한 IRS(국세청) 세무조사,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난 지난 9월29일 방익수 목사 측 변호를 맡았던 로펌(Kring&Chung)은 김한나 씨가 소유한 어바인 주택에 대해 저당(35만 달러)을 잡았다.

또, 지난 10월4일 방혜영 사모는 공동명의(강두식.사랑의방주교회 전도사)로 소유한 어바인 주택에 대해서 본인의 명의를 빼려고 했던 기록이 발견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 보상 판결 후 소유한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방 목사 측에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방익수 목사는 지난 2002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강남순복음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미주복음방송 등에서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 목사는 유명세를 바탕으로 지난 15년간 300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7집 찬양 음반까지 발매했다.

지난 2007년 어바인 지역에서 가정교회 형식인 사랑의방주교회를 개척한 방 목사는 현재 미국 남침례교단 오렌지카운티 노회 소속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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