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uffingtonpost.kr/2016/11/18/story_n_13066448.html?utm_hp_ref=korea


대한민국 계엄령은 8번 선포됐다. 그 중에 3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원성윤
게시됨: 2016년 11월 18일 17시 51분 KST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18일 17시 51분 KST



11월18일, 계엄령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연합뉴스 11월18일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 따르면 계엄령(戒嚴令)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경찰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제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언제 발동이 됐을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모두 총 8번이 발동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3번이나 발동했다.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2년 유신헌법 선포할 때 등 총 3번이다.

1. 여수·순천 사건(선포일 : 1948년10월21일~해제일 1949년 2월5일)

2. 제주 4·3항쟁 (1948년11월17일~1948년12월31일)

3. 부산 정치파동 (1952년 5월 25일~1952년 7월 28일)

4.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1960년 7월 16일)

5. 5·16 군사 쿠데타 (1961년 5월 16일~1962년 12월 6일)

1960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위키백과)

6.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4년 6월 3일~1964년 7월 29일)

7.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1972년 12월 13일)

8. 부마항쟁 등 (1979년 10월 18일~1981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