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이길 바랄 뿐

수도권 일대 군부 26일 대규모 하야 집회 군 출동 이상조짐 포착

비상사태 “군 출동 준비위해 외박 외출 엄격히 통제” 계엄령 설 확산
기사승인 2016.11.22  10:53:55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2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게이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명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 할 것으로 알려져지자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에 군부대 출동설이 나돌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불거졌으나 청와대가 이를 적극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와 검찰의 최순실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고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세가 불안해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군부대가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때 계엄령을 통해 서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여의도 정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근교의 군부대가 지난 12일과 19일 촛불집회 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계엄령이 목전까지 간 것으로 한 야당 의원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촛불집회 등으로 국내 정국이 시끄러우면 북한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서 “이는 계엄령이 아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명에 대해 신속한 행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밝혀 현재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간접 밝혔다.
이처럼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군부대 출동 대기 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해온 계엄령을 선포하고 심할 경우 국회 해산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군부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면서 “3공 때나 5공 때하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고 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군부대의 서울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보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비상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떠 한 음모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일부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해 오는 26일 촛불집회 때 전격적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워 말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26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총돌이 일어나면 국가의 존위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체재로 국정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인 충돌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통치 철학으로 볼 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검찰보다는 특검에서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기에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억압하는 계암령 선포는 없을 것으로 정계의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편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이밖에 일부 소장파 군부의 쿠데타(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음모나 국가의 질서를 위해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강도현 기자 news1@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