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국회의원수는 지역구 243명, 전국구 56명으로 도합299명인데, 그 중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니, 모두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결론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노라면 현 박대통령은 무사히 5년 단임의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으로 몰고 가면, 무조건 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같은 것을 활성화 하여, 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인데, 그것도 하야를 반대하는 맞불집회 같은 것도 만만치가 않고, 만일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이 발생되거나 시위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집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될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계엄령를 발동하고, 계엄군을 출동시키므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을 계엄군이 장악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계엄 사령관이 주제하는 국가비상사태의회(가칭) 등을 통하여, 교통정리를 하여, 군부가 들어 서든지, 다시 현정권에 이양하든지, 어떤 정당에 이양하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행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물의만 야기할 뿐,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다음 정권 교체까지 현정권에 협조하고, 잘 참았다가,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대권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잘 고를 줄 아는 선구안을 갖기 위하여 5천만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높은 의식 수준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조건 으쌰~ 으쌰~ 와~ 와아~ 하는 집단 데모로 대통령을 하야 시키고, 정국을 바로 잡거나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오늘날에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누워서 침뱉기일 뿐이고, 국민 분열과 불신과 비난과 스스로의 파멸과 정치,사회적, 경제적 퇴보만 가져올 뿐일 것이니, 이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은 되어 가는 과정일 것이 아니겠는가? 끊임없는 노력과 얼마의 세월의 흐름을 기다리는 인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 가고,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현정권에 협조하고, 기껏해야 2017년 12월 20일이 오면 다음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아닌가? 다음 12개월 동안, 각 정당은 다음 5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 때에 국민들의 선택을 누가 받으면 깨끗이 승복하여 당선자에게 협조하고, 또 다음을 노리고, 그 다음 당선자에게 또 협조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선진국형 민주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쌍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