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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재외동포청 청사 논란, ‘지역 유치’가 아니라 ‘동포 편익’이 기준이어야 한다
수신: 미주한국일보 편집국 귀중
(ktown1st.com 기고 담당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 민원 및 출입국(VISA)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엔국제행정사사무소(KNIAA) 대표 행정사 김만섭입니다.
최근 재외동포청 송도 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광화문) 이전 가능성 언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일부에서는 기관장 사퇴 촉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특정 지역의 성과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행정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청사 위치 논쟁은 ‘인천 대 서울’이라는 구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라는
서비스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민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재외동포들의 민원 흐름을 보면, 단일 업무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입국(거소·체류·영주·국적) 업무뿐 아니라,
가족관계 정리(혼인·출생·이혼·사망 등),
해외 제출용 서류 발급 및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각국 대사관·공관 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특성상 재외동포들은 현실적으로
서울 광화문·종로 일대에서 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민원 수요와 행정 동선은 이미 서울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인 행정기관이 수요지와 동떨어진 위치에 고정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인 재외동포에게 전가됩니다.
불필요한 이동 시간과 교통비, 일정 차질, 재방문 부담은 결국
‘서비스의 비효율’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민원은 서류 보완이나 추가 발급이 빈번합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 업무 구조상,
거리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행정 접근성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고령 동포나 가족 단위 방문자가 많은 현실에서,
기관 위치는 더욱 민감한 생활형 행정 문제로 연결됩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인천공항과 가까워 ‘관문’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재외동포 민원은 공항에서 내린 뒤 잠시 방문해 처리하는 1회성 업무가 아니라,
각종 국내 행정기관 및 민간 서비스(공증·번역 등)와 연계되는 복합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공항과의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 연계성’이며,
그 연계성이 실질적으로 형성된 곳은 서울 도심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기관 수장의 발언 자체를 ‘망언’으로 규정하거나,
사퇴 촉구로 연결하는 방식은 논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물 책임론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이 동포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서비스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의 상징기관이 아니라, 동포의 행정 편익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제 논쟁의 출발점은 지역이 아니라 동포여야 하며,
행정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현장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보다 ‘동포가 덜 불편한 체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랍니다.
미주한국일보 독자 여러분께서도
재외동포청 청사 논란을 지역감정이나 정치 구도가 아니라,
‘재외동포의 실질적 편익’이라는 기준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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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엔국제행정사사무소(KNIAA) 대표 행정사 김만섭
(재외동포 민원·출입국 행정 실무)
연락처: +82-10-8958-3037
이메일: coexset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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