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들은 너 나 할것없이, 대통령부터 말단 동 사무소 직원까지,
대기업과 중소하청업체까지, 하물며 동내 파출소와 삼겹살구워파는
식당에 이르기 까지, 부정부패의 DNA 는 뼈속깊이 밖혀있는것 같다.

고로, 맨날 정치적인 구호로만 외치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란
공염불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건, 부정부패를 이르킬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더욱 중요하다.

법을 만들면 모하노?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이란것도
있으나 마나, 말짱 도루묵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원인이
뭔가? 바로 시스템이다. 가족간에도 감시를 하고, 이웃간에도
감시를 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북한식의 시스템과 체제를 따라가자는 이바구가 아니라,
서로간의 감시체재를 강화하면 부정부패는 일어날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법의 그물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고,
또 부정부패를 이르키고 싶은 당사자들이 법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어느 말단 세무서 직원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회사에
들어와 불시의 세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하자.

구멍가게 회사는 우선 겁부터 난다. 왜냐하면 그동안 회사를
청렴결백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무서 직원은 정당하게 구멍가게 회사의 불실한 운영에
대한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세무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것이다.

이게 바로 부정부패의 원초적인 고리다.

그런데 감시체제를 운영한다면?

만약에, 세무감사를 해서 구멍가게 회사가 받는 추징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을때, 구멍가게는 세무서 직원에게 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일을 없었던걸로 마무리 할수있다.

그럼, 세무직원은 공짜돈 50만원이 생긴것이고, 구멍가게는 세금
100만원을 50만원에 쇼부칠수가 있어서 소위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일을 처리할수 있다는 말이된다.
이런게 바로 부정부패의 원초적인 근원이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든, 구멍가게 회사든간에 어떤 직원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국에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8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 법이 있다고 칠때, 과연 세무서 직원이든
구멍가게 회사든간에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릴수 있을것인가?

감시 체제란, 익명으로 고발을 받은 당국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고 접수된 고발을 없었던걸로 할수는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것.

내가 하고자 하는말은,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게 하는
시스탬과 법을 만들라는 말이다.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에 도사인 민족이 아니라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것이다.

작금의 최순실 박근혜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최순실 사건이
계속 터질것이고, 아래로는 몇백만원 몇십만원짜리의 비리도 계속
될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문제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까?

미국에서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하는 가게의 한국인 주인이 종업원에게
캐쉬어를 맞겨 놓으면 99.99% 돈을 빼 먹는다.

그러나 돈을 빼먹었던 종업원이 자이언트나 7-11 가게에서
캐쉬어를 담당한다고 했을때는 절대로 돈을 빼먹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한국인 그로서리 가게에서는 캐쉬 레지스터가 허술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돈을 빼먹을수 있는 구멍이 보였다는 말이고,
미국가게 자이언트나 7-11 가게에서는 돈을 빼먹을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캐쉬 레지스터가 되어있었다는 말이다.

돈빼먹는 종업원을 나무랄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하는게
급선무다 이말씀이다.

내가 한국사람들 DNA에 부정부패를 이르킬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는 그 DNA란게 힘을 쓸수도 없다.

너도나도 부정부패에 얽혀있는자들이 과연 최순실 박근혜에게
돌을 던지며, 지네들은 청렴결백한것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꼬라지가 하도 역겨워서 한마디 하지 않을수가 없구나.

박근혜 하야하고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부정부패가 없어지나?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으면 백날 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란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구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