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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외신 ‘재벌개혁 영장’이란다…이재용 구속하라”
정청래 “장시호보다 20배 넘는 돈 준 이재용도 구속돼야 공평”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1.18 16:35:40수정 2017.01.18 16:43:18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등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론’에 대해 민변은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삼성 지원을 받은 장시호는 구속됐다”며 “장시호보다 20배가 넘는 돈을 준 삼성 최종결정권자도 구속돼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의원은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이란 점을 빼놓고 경영능력이 있는가”라며 “청문회때 보니까 기억력도 수준이하던데 그가 빠지면 삼성 더 잘 된다”고 주장했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도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상 남궁곤 등 풀어줘야 할 사람들 많다”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구속되어야 국가의 기강이 서고 정치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문회 당시 이들의 전혀 반성없는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침에 영장 기각 기사 메인에 올라왔네요.
JTBC 팩트체크(18일자 뉴스룸) 보시면 원기사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