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가 말한대로 말 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테니 주권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라는 얘긴데......그럼 앞으로 어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시유? 특히 bingka같은 돌대가리는 우짜 생각하시는고? 나 한테 me too하고 아양을 떨 량이면 미리 경고하는데.....절대 사양합네다. 혹시 교양있는 여성이라면 한번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취임연설의 골짜가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로 집약된다. 물론 국가의 안전과 취약한 국가위신을 높이 선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했다. 나야 경제학도로서 미국의 job creation에 관하여 생각하는 바가 있는 고로 거기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련다.

Trump가 유세 중에 거듭 말했고 당선된 뒤에도 여러번 확언한 바가 있드시 그는 중국의 팔을 비틀어서 공산국가 특유의 공권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중국의 대 미화를 낮게 평가하는 짓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다.

어제 이미 말했지만, 중국수상 시진핑과 Alibalba의 Jack Ma가 "보호무역은 절대 않된다"고 펄쩍 뛰면서 전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몰아넣는 짓을 왜 하려드느냐고.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항의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독일자동차 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기를 기대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35%의 관세를 메기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짹소리도 못내고 걱정이 태산이겠지만 실상 미국만 그들의 수출창구가 아닌 이상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NAFTA, EU공동체, 환태평양무역지구, 또한 BRICS이라고...중국, 러시아, 부라질, 인도가 자기들 대로의 무역기구를 만들었던 지가 꽤 오래되나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을 제한 내지 파기하려는 엄포는 그냥 공갈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참고: South Africa 그리고 Indonesia도 포함되어 있다.In economics, BRIC is a grouping acronym that refers to the countries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hich are all deemed to be at a similar stage of newly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It is typically rendered as "the BRICs" or "the BRIC countries" or "the BRIC economies" or alternatively as the "Big Four". A related acronym, BRICS, adds South Africa. There are arguments that Indonesia should be included into grouping, effectively turning it into BRIIC or BRIICS.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력이 이들 모두를 합치고도 남는 것이 첫째요, 두번째의 이유는 국제거래의 청산수단이 가장 믿음직한 딸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을 나무랠 것이 아니라 미국대 중국의 환률을 미국도 조작해서 상대적으로 미화가치를 낮추면 되지 않겠는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환률은 국제환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경제를 운용하는 미국으로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를 조작할 수가 없다. 세계 어느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외화 즉 딸라를 보유한 중국의 중앙은행은 공산당의 권력기관에 속함으로 시진핑이 원하면 하시라도 환시장에 뛰어들어서 인위적으로 Rinminbi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환률이 어째서 이처럼 중요한가? 상품을 사고 파는데 환률이 낮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은 초장부터 와리깡이랄까, 상대보다 쿠폰을 깔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제는 우선 싼 노동력으로 만들었으니 미국것 보다 쌀것은 당연하나 비등비등한 가치의 것이 경우는 환차액으로도 이득을 보는 바라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국내생산업자보다 더 재미를 보지 않겠는가? 따라서 미국생산자는 문을 닫던가 아예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일자리를 빼았긴 결과를 초래했고 나라의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게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공장이 잘 가동되면 각종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소득세도 내며 그들이 생필품 내지 재투자의 금융활동을 가능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의 팔을 일단 비틀어 놓고 나면 그들이 동북아의 깡패로 설처대는 것도 방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고급기술과 시설을 그들에게 싼값으로 팔 수가 있으니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망쪼로 들어서는 첩경이 되겠지만. 그래서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나......미국은 국내 소비로만도 충분하고 이것에 기대어 산업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저력이 있는 형편이다 보니 구태어 우리가 중국제를 수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싸구려 중국상품에 의존해왔는데 관세율을 갑자기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쪼달리는 판인데 미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미제로 전향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지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비싸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다.

또 한가지 자유무역에서 미국이 당해온 것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국내생산을 저바리고 해외로 진출해왔던 바 엄청난 이득을 누렸으나 이 억만금을 미국 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다. 돈이 돈을 만드는데 대기업의 주주들이나 Wall街의 금융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래서 5%가 미국재화의 6-70%를 독차지 하게 해서야 쓰겄오?

Trump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 대기업이 해외에 꽁처놓은 돈을 국내로 반입하게 할 것이다. 그 돈으로 다른 산업분야, 특히 도로 항만 비행장 다리 등등의 간접자본에 투자하도록 종용하고 싸우디의 원유공급으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국 자체의 원유시추 및 개발산업을 육성할 것이 자명하다. 한가지 산업에는 호박넝쿨 마냥 줄줄이 따르는 중소기업들이 같은 재미를 보려고 사람들을 고용한다. 이를 연관산업이라고 부른다.

자유무역을 하루 아침에 보호무역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 급선회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쪽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겠다는 비죤에 큰 기대를 건다. 두고 볼 일이지만. 할 말이 더 있지만 이미 너무 길어져서 이만 한다. 질문있으면 댓글로 응답하겠오.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