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의 정부의 북방정책 ***

비록 냉전시기의 끝자락이긴 했지만, 당시로서는 동서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인 1988년에 치러진 서울 올림픽은 직전의 두 번의 올림픽(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는 대조적으로 공산권 국가와 서방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냉전시대가 녹아가고 화해의 무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북방외교와 공산권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일 처음 수교를 맺은 국가는 헝가리였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1989년 11월) 까지도 1년도 더 남은 시점에, 소련의 붕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시 1988년 7월 한국은 동구권 최초로 헝가리와 수교를 시도했다. 당시 헝가리를 첫 수교대상으로 정한 것은 헝가리 민족이 동양계인 마자르족(族)으로 한국과 정서가 비슷하고 동구 국가 중 개혁•개방의 선두주자였던 데다 소련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헝가리가 먼저 서울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등 호의적이라는 점도 도움이 됐다.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1988.9.17.)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9.11.9.)
소련의 붕괴

2개월여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그해 9월 13일 양국은 서울과 부다페스트에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이듬해인 1989년 2월 1일 공식 수교협정에 서명한다.

한국이 헝가리와 수교하자 북한은 곧바로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낮췄다. 노동당 노동신문은 ‘반(反)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원칙 이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헝가리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이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다.

헝가리와의 수교이후 동구권 수교가 이어져 같은 해 11월 폴란드, 12월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했고 1990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국교가 수립됐다. 1991년 8월 알바니아와 수교하면서 동유럽 7개국과 관계 정상화가 모두 이루어졌다.

당시 이와 같은 동구권 수교가 없었다면 향후 소련•중국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도 불가능 했을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행보였다.

1990년 6월 초 미국 방문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체류소식을 접한 뒤 밀사를 보내 비밀 회담을 하였다. 비밀 회담 결과로 6월 5일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 6일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때 고르바초프로부터 한국 방문을 약속받고 10월 1일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10월 30일에는 서울에 주 소련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도 열렸다.


노태우 고르바쵸프의 샌프란시스코 회담(1990.6.4.)

이외에도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와 양상쿤 국가주석 등에게 직접 만남을 제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 그 해에 몽골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과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구(舊)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1991년 독립),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또 다른 신생국인 몰도바(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도 이해에 수교하였다.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992년에만 모두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 수가 1백70개국으로 늘어났고 정상회담이 12회, 외무장관회담이 41회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였다. 특히 수교국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과 잇따라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밖에도 주요 공산권 및 제3세계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외교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1988년 7 •7선언으로 알려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직접 작성, 발표하였다. 7.7선언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밝힌 북방정책의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각계각층의 남북동포 상호교류를 추진한다.
2. 이산가족 生死확인 및 상호방문을 지원한다.
3. 남북 직접교역을 위한 문호를 개방한다.
4. 우리 우방의 對북한 교역을 인정한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식한다.
6. 북한이 美日 등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7.7선언에서 북한이 우리 우방과의 교역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고립 유도와 흡수통일 촉진이 목적이었다. 이것을 위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펼쳐나갔던 것이다.

노태우의 북방정책, 다른 말로 '북방외교'라 불리는 외교정책이 양적인 면에서 한국 외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 정비를 위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정립이 절실했고,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견제하고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산권과의 외교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출처: http://150korean.tistory.com/51 [고려인150주년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