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허핑턴 포스트 기사 내용입니다.
공감가는 내용이라 올립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에 대해 언급하는 뉴스를 보다가, 나는 소파에서 거의 굴러 떨어질 뻔 했다. “고대 가야의 영역이 경상도 지역뿐 아니라 전라-충청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호남 화합에도 좋은 계기가 된다”고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취임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국정한국사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했던 대통령이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역사연구의 특정부분, 특정사안을 꼭 집어서 “이걸 연구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나 자신도 그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것은 국가권력이나 권력자가 역사문제에 대해 특정한 방법이나 내용, 심지어는 권력자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의 부당함 때문이었다.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학문적 문제나 역사기술에 관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한 문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가야사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한 함부로 발설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고대사의 연구방향과 내용을 ‘지시’하는 듯한 방식으로 공식 회의를 통해 발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경솔한 일이다.

문제는 권력자가 학문연구의 장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재야사학자’라는 쇼비니스트들의 망상적 고대사에 심취해 있었고 심지어는 연설문에까지 그런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차마 믿고 싶지 않지만, 새 정부는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잠이 안 온다.

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닌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문 대통령의 저러한 언급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4제국의 실체를 밝힌다”느니 “고대 가야의 찬란한 문화”가 어쩌니 하는 따위의 맞장구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4제국이라니! 시쳇말로, 어이가 없네.) 존재하지도 않는 고대 제국의 영광에 도취된 민중, 그러한 환상을 권력 유지의 발판으로 삼는 독재자, 20세기 파시즘 권력은 그렇게 작동했다. 그 말로가 어떠했던가는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위대한 고대 아리안 민족’의 신화에 도취되었던 나치독일, ‘천손강림의 고대신화’를 주문처럼 외우던 일본제국주의를 보라. 멀리 갈 것도 없다. ‘단군의 왕릉과 유골을 발굴’했다고 주장하는 ‘주체 사회주의 북한’의 처절한 블랙코미디는 어떤가? 설마 그들을 본받고 싶은 것인가? 이념적-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떠나 21세기 한국인은 걷잡을 수 없는 국수주의의 광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한다. 골방에 홀로 앉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중얼거리며 자기도취에 빠진 백설공주의 계모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지나친 말이면 좋겠다.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타민족 ·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초월적 성격을 지닌다. 역사적인 실례로 일본의 메이지[明治] 이후의 국수보존사상(國粹保存思想),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을 들 수 있다.

국수주의 [ultranationalism, 國粹主義] (두산백과)

잠시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원글에는 없습니다.

국수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종족집단은 역사적 형성과 함께 생겨난 종족(민족)문화가 외래의 이질문화에 위협받을 때, 종족문화는 스스로 ‘문화방위’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질문화의 침입을 방어하는 ‘토착주의(土着主義:nativism)’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며, 이 운동은 단순한 정신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전통적 사회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자국민의 우수성을 편협한 배외사상으로써 고집하였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국가주의임에 틀림이없다.

다시 기사 내용입니다.

가야사를 복원하면 영호남이 화합할 것이라는 믿음은 ‘단군 유골 발굴’ 따위의 망상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단언컨대, ‘영호남 화합’이든 ‘남북통일’이든 ‘인류평화’든 제 아무리 거창하고 고상한 목표라도, 특정한 목표나 결론을 전제하고 수행되는 학문연구는 백퍼센트 가짜다. 정치권력의 입김이 개입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철자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내렸다가, 학자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이른바 ‘한글파동’ 사건은 1953년에 일어났다. 놀랍게도, 우리가 독재자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학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치자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1953년의 일이다. 지금은 어떨까?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추진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전문가 그룹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중은 나르시즘적 국수주의에 목말라 있고, 이 사안을 영달의 기회로 삼을 학자와 지식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차고 넘친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매우 익숙한 방식, 즉 ‘보수우파’, ‘뉴라이트’ 심지어는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새 정부의 등장을 감동과 기쁨으로 맞이했던 나는 ‘급우울’ 모드로 전환되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광화문 광장에서 들어 올린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새 정부가 광적인 극우쇼비니즘의 나팔을 불어대는 파시스트 권력의 의장(意匠)을 걸칠 것이라고는 정말로 믿고 싶지 않다. 참모들의 이의 제기를 ‘의무’로 지시한 문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말한다. 가야사든 뭐든 학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간섭하지 마라. 고대사 연구든 현대사 연구든 정부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