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2일 오후에 (한국시간) 대통령으로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문재인대통이 만장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했었다. 한국의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여러번에 걸처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 측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rtwm6sx2M9Q

위에 인용한 화면을 통하여 문대통령의 '일자리 창조'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나간 10년동안에 국민의 소득 불공평이 만들어낸 저성장의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코자 추가예산은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말이 어둔하다던 문대통의 연설이 조리있고 설득력이 있는 데에 우선 놀랬고 다음으로 취지를 전개하는 논리에 사뭇 감동적이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가를 곧 알아차리게 되었다. 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경제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소득분배가 우선해야 하느냐'의 쟁점에서 후자인 소비경제로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이 25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경기침체, 즉 depression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다가 zero, 즉 0의 이자율로써 기업의 투자를 종용했으나 별 효과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겠다는 표명도 군장비 생산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몸부림으로 간주된다.

어째서 일본은 不荒(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고? 제2차대전에서 저축만을 강조했던 바라 일본인들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소비를 마다했던 고로 생산자들이 국내소비를 기대하지 못하고 수출에만 매달리게 됐던 것이다.

또 한가지의 예로써 "풍요 속의 빈곤"으로 알려진 1930년 전후의 대경제공황을 기억해야 한다. 제1차대전으로 생산된 엄청난 물량에 비해서 일반소비가 단연 부족해서 산업의 총폐업을 초래했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F.D.R.(Franklin D. Roosevelt)이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막대한 적자예산을 수십년에 걸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별 효과가 없던 차에 10년 후인 한국의 6-25사변으로 창고에 싸여있던 잉여물자와 각종 곡물이 드디어 소진됨으로 해서 미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됐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박정희대통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경제를 일본식의 재벌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 대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를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계열적 산업구조를 지향했던 바다. 따라서 재벌이 비대해짐으로써 중공업 내지 중화학 분야는 성공적으로 육성이 됐으나, 반면에 중소기업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면에서는 몇 재벌기업이 고용할 수있는 숫자는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택도없이 부족하였고, 더구나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들 하청업자를 쥐어짜서 수출단가를 낮추는 것이 당연시 됐던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착취됐을 뿐만아니라 이들의 저소득으로 인한 內需(내수)의
부족으로 소비수준이 정체되어 왔다. 더구나 중국이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대치하면서 성장했던 바라, 한국은 수출과 內需에서 시장을 그들에게 빼았기게 되었다.

문재통의 연설에서 한국의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작으만치 21%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는 판이다.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 자살률 세계적 최고, 시중의 종소기업의 폐업률이 증가......, 촛불시위의 젊은 장본인들이 어째서 그동안 재미봐온 소위 보수꼰대들의 태극기에 맞서야 했고, 급기어 문재통을 선출했어야 했는가의 숨은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11조 5천억의 추경예산은 F.D.R.의 막대한 적자예산에 버금가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서는 민간기업들 스스로 자신을 살려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뽐뿌라는 물푸기가 작동되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주고 뽐뿌질을 해야 물이 쏟아진다. 영어로 pump priming이라 한다.

참고: Pump priming is the action taken to stimulate an economy, usually during a recessionary period, through government spending, and interest rate and tax reductions. The term pump priming is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older pumps; a suction valve had to be primed with water so that the pump would function properly.

한국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나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뿐아니라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열띤 연설에 박소조차 치지 않고 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무식한 쫌팽이들의 비협조로 그 나라의 운명을 바하흐로 그릇치게 할 작정이니......참으로 한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내일이면 늦으리!"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