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박 전 정권의 탄핵까지 뜨거운 외교 이슈는 사드와 위안부일 것이다. 이 두건 다 한미일 18대 정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19대 문재인 정부로 이양되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라면 결국 사드는 배치할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8대 정권이 약속한 외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개인적으로 18대가 탄핵이 되었지만 그것은 국내문제이고 외교적인 합의는 그대로 이양되어야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교적 약속은 지켰다는 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해외 소녀상을 보면, 미국 3기, 케나다, 호주. 중국 각 1기씩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내일 30일 조지아 주 브룩 헤이븐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게 되어있고 또한 뉴욕에서도 이민 박물관에 1기가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에는 5기의 위안부 소녀상 이 들어서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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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최종타결 전문 (여러언론사의 기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로 되어있다. 한.일간의 이러한 합의 사항으로 한국 외교부는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비판하거나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래는 양국 외교장관 간 공동기자회견 전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서울 방문하고 윤병세 만나서 외교장관회담 개최한 것 기쁘게 생각한다. 일한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기초해 일본 정부는 이하를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 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시 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 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정부 입장 말씀드렸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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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합의 이전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개요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고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이 합의 문제와 관련 피해자 및 일반 관심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는 말들이 나왔지만 일단, 양국이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타결 되었으면 더 이상 위안부 관련 추모비나 소녀상등을 건립 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이 든다.

한국해 관련 간략하게 언급하면 세계 1차 대전 이전에는 동해가 국제적으로 한국해였고 이후엔 일본해가 되었다. 일본해의 자리가 벌써 1세기이나 아직 한국해는 제자리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 '우리땅'이 추진하였던 '동해/일본해'병기가 그대로 표기된다면 한국해 명칭을 되 찾기가 요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