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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7.07.02 신고
문대통의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과제
걱정도 팔자라 하지 않던가? 이번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했으나 양국의 동맹관계가 기대 이상으로 돈독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고작 5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의 정가에서 벌어지는 악날한 사기와 보복적 모함의 나날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혈맹과의 우의를 우선적으로 돈독히 하는 것은 한반도의 산적한 난제와 동북아의 불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안이었다.

이번 정상의 만남에서 현안의 문제인 북핵문제와 관련된 THAAD배치가 초미의 과제였다 마는 한국에게 해결의 길을 양보하도록 양해해주는 것으로 무사히 넘어갔다. 그러나 실상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중국이 공격 내지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내정간섭으로 까지 밀고 나갔던 것이 중국과의 외교 내지 통상문제에 있어서 중차대한 숙제에 해당한다

중국은 작으만치 25%의 중간재를 한국으로 부터 수입해서 재가공(再加工)한 제품을 세계시장에 팔면서 3 trillion 딸라의 흑자를 치부했던 무역상대국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짓까지 하면서 THAAD의 배치를 막으려 해왔다. 2015년 10월 31일에 이커창 국무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두 나라가 서로 잘 교통하면서 같이 번영하자고 하더군. 그의 영어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런지 2년이 채 않돼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을 방문을 막았고, 자국에 진출한 롯데백화점의불매운동을 종용했다. 따라서 명동거리가 한산해졌고 호텔방이 남아돌아서 400불 하던 숙박이 이즈막에 100불 정도라고 한다. 한국의 경제상태가 난항을 거듭해 오던 처지에 '청천의 날벼락' 같은 짓을 천연스럽게 해댔다. 그토록 '사드'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던가? 돌이킬 수없는 실수였다.

지난 반세기동안에 미국은 딸라를 세계통화로 굳히기 위하여 환률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던 IMF정책에서 가장 재미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물론 패전국들과 한국 이를 기화로 이들의 싼 물건으로 미국의 생산활동을 둔화시킨 덕택으로 일본이 딸라의 보유고가 제일 많아졌고, 중국이 몇년 전에 두번째의 채권국이 되었다. 소위 무역역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통에 미국의 기존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노동자의 일거리를 상실했다. 주로 미국의 중부지역으로 이번 트럼프를 뽑아준 장본인들이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는 데에 기여한 바는 컴퓨타 산업과 이로 인한 새로운 전자산업이다.

문제는 중국이 환률조작까지 하면서 인민페의 교환률을 딸라보다 비싸게 설정함으로 제품가를 싸게 미국시장에 팔아왔던 것이다. 이를 제지하려고 노력해오기 여러해 만에 2015년부터 현실화 한것이 1 딸라 : 6.8 린민비로 유지되고 있다. 내가 중국을 6-7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1 : 8 정도였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수억딸라의 수출과 수입이 매년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중국은 유리하고 미국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말로 미국제품이 중국시장에서 맥을 못추는 현실에 당면한다.

또 한가지는 미국이 중국과 교역관계를 시작한 3-40년 동안에 미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재미본 회사가 전혀 없었다. 단지 石油(석유:kerosene)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는 자본투자로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몇년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그 기업을 넘겨야 했고, 거기에 제공된 know-how까지 빼았기게 계약조건을 달았던 바다.

중국이 미국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죽자 살자 수출해서 돈을 벌었는데 느그들은 딸라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대항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딸라가 범람해서 딸라 보유고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느그네 장기채권, 즉 bond를 사주었다. 우린 느그네 흔한 돈발행을 더 이상 떨어지게 하지 않고자 계속 딸라를 국제환시장에서 사주었다. 우리의 환률을 낮추려 들지 말고 장기채권을 더 발행하지 말고 딸라의 가치를 올려라". 여하튼 미국은 중국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은 군비지출에 그 돈을 쓰면서 남지나해의 무인도와 일본의 것을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면서 수백년동안 公海(공해)로 있던 국제항로를 자기네 권한 하에 두려고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잘 먹힌 "웃으면 福이 와요"의 외교전략이 시진핑에게도 먹히도록 중국과 정상회담으로 한국이 "대화"로써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간적인 인품을 잘 활용해서 웃음으로 시진핑을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왜냐? 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안의 국가적 문제가 걸려있는 중국에게 사대주의적 저자세를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된다. 일부의 골빈 구쾌의원들이 이미 그따위 짓을 했던 전례를 빌미로 해서 시진핑이 문재통이 당연히 기어들어 올 것을 기대하겠지만 "원리원칙으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문대통령이 웃으면서 계속 실속차리기를 기대한다.

禪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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