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3년동안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젊은 장병 46명 희생… 원인 문제 의혹들 남긴 채 3년 흘러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젊은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지 3년을 맞았으나 사건의 원인 문제 뿐 아니라 그 책임자에 대한 추궁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결과 징계통보 및 사법처리 권고를 받은 이들에 대해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군검찰 내사결과 4명이 입건됐으나 최종 수사결과에서 군검찰은 최종적으로 군의 사기를 고려해 불기소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 가운데 징계대상자도 9명으로 줄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복해 실제 징계를 받은 이는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정직3월),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감봉) 정도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뿐,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견책),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은 징계가 감경됐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특히 김학주 당시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김동식 소장은 정직 3월을 받은 뒤 해작서 부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징계대상이었던 김기수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은 전역했다가 다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기자들에 당시 상황 설명을 했던 이기식 전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징계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소장으로 진급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2함대사령관을 맡았다. 이밖에 류제승, 최병로, 전병훈 등 당시 징계가 취소된 장성들도 모두 일계급씩 진급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고원인 뿐 아니라 군의 사고 대처능력과 후속조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군의 무능함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책임조차 진 사람이 없었다”며 “진급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천안함 침몰원인에 의혹을 제기했던 민간인이자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군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 하지 않는 천안함 진실규명을 법정에서 벌이겠다며 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핵심증인이 출석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열린 공판에서는 △천안함 초기보고상황의 의문(사고직후 해경, 해작사, 합참 모두 좌초 보고) △천안함 사고해역 수심이 정부발표와 다르다는 천안함 장교들의 증언(천안함장, 작전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실린 CCTV 장면에 생존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사고직전 CCTV 영상에서 아무런 흔들림없이 운동하던 장병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상이한 증언들이 나왔다.

천안함 재판은 대선 이후 한차례 개최됐으나 증인 불참으로 새정부 하에서 본격 진실규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중에 열릴 예정이다.

젊은 장병 46명 희생… 원인 문제 의혹들 남긴 채 3년 흘러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젊은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된지 3년을 맞았으나 사건의 원인 문제 뿐 아니라 그 책임자에 대한 추궁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결과 징계통보 및 사법처리 권고를 받은 이들에 대해 모두 면죄부가 주어졌다. 군검찰 내사결과 4명이 입건됐으나 최종 수사결과에서 군검찰은 최종적으로 군의 사기를 고려해 불기소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 가운데 징계대상자도 9명으로 줄었으나 당사자가 모두 불복해 실제 징계를 받은 이는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정직3월),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감봉) 정도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뿐,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견책),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은 징계가 감경됐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특히 김학주 당시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김동식 소장은 정직 3월을 받은 뒤 해작서 부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징계대상이었던 김기수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은 전역했다가 다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기자들에 당시 상황 설명을 했던 이기식 전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징계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소장으로 진급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2함대사령관을 맡았다. 이밖에 류제승, 최병로, 전병훈 등 당시 징계가 취소된 장성들도 모두 일계급씩 진급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사고원인 뿐 아니라 군의 사고 대처능력과 후속조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군의 무능함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책임조차 진 사람이 없었다”며 “진급까지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천안함 침몰원인에 의혹을 제기했던 민간인이자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군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서 하지 않는 천안함 진실규명을 법정에서 벌이겠다며 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핵심증인이 출석한 지난 2011년 7월부터 열린 공판에서는 △천안함 초기보고상황의 의문(사고직후 해경, 해작사, 합참 모두 좌초 보고) △천안함 사고해역 수심이 정부발표와 다르다는 천안함 장교들의 증언(천안함장, 작전관) △천안함 최종보고서에 실린 CCTV 장면에 생존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사고직전 CCTV 영상에서 아무런 흔들림없이 운동하던 장병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상이한 증언들이 나왔다.

천안함 재판은 대선 이후 한차례 개최됐으나 증인 불참으로 새정부 하에서 본격 진실규명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은 4월중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