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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coffee 열린마당톡 2017.09.28 신고
정체효과를 아세요 경제상식 문제
정체효과를 아세요 경제상식 문제
낙수효과
[trickle-downeffect ]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effect는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네이버 지식백과]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분수 효과
[Trickle-Upeffect, Fountaineffect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MaynardKeynes)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수출-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aggregatedemand)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분수 효과 옹호론자들은 부유한 계층이 가져가는 ‘파이’의 크기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랫목이 따뜻해야 윗목이 따뜻해진다는 게 이들의 논리인 셈이다.하지만 낙수 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낙수 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다.
스티글리츠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WB) 본부에서 열린 ‘거시정책 콘퍼런스(RethinkingMacroPolicyII: FirstStepsandEarlyLessons)’에서 성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낙수 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다고 말했다.1스티클리츠는 이에 앞서 2012년 6월에 펴낸 『불평등의 대가』(한국에서는 2013년 출간)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상위 1퍼센트의 이익과 99퍼센트의 이익은 명백히 다르다”며 낙수 효과 무용론을 피력했다.
2013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경제의 권력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 불과하다”며 낙수 효과 무용론을 언급했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한국에서도 낙수 효과는 논란거리다.
‘선성장 후분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낙수 효과가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낙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IMF 이전까지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동반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16.4퍼센트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연평균 2.4퍼센트 정도만 늘어났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로 3년 동안은 역대 최고 격차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울 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3년 2월 20일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본 결과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낙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 대기업을 위주로 한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2008~2011년 30대 재벌의 자산은 12.65퍼센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5퍼센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보신바와 같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
이론이 정체효과이다.
@ 정체효과
stagnation effect 停滯效果이라고도 하고 보수(부자를 위한) 정부 주도하에서 발생함으로 피 지배계급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뜻보다는 정체 즉 고여서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인 gouvernement effect 政體效果를 사용한다.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의 강화를 위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상 실현을 위한 누수방지를 강화한다는 이론을 일컬어 정체효과라(stagnation effect 停滯效果)라한다.

2017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사무엘 리치먼드 교수의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훈*(Economic direction for the future)에서 나온 경제용어입니다.

레이거노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 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 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비난해 오고 있는바 더 이상은 낙수효과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하고 새로운 경제용어인 정체효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바란다.



트럼프의 부자들을 위한 꼼수 감세안의 보도를 보고 만들어낸 백프로 뻥!이고 썰인
본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경제용어입니다.
정체효과라는 갱제 용어는 없고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말만 그럴듯하면 장땡이고?
외국 유명대 교수가 한 말은 다 맞는 말?
아니고요 정신 차리자는 의미에서.....
2017년 노벨상 발표 아~직 멀었습니다 ㅎㅎ

트럼프가 부자감세 이렇게 말 안하고 화려하지도 못한 이빨!로 또 뻥치기에 나도 지어낸 소설이니 열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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