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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8.01.27 신고
MB의 비리
MB의 비리가 이제야 밝혀지고 있으나 야권의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몰고가면서 노무현과 김대중까지 거론하며 다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연막을 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는 바는 MB 관련 비리. 사건만큼은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일전에도 한번 쯤 열당에 글을 올려 한국의 보수 뿌리를 언급함에 있어 6.25 패전의 원인이 되었던 유재흥이로 인해 전시작전권이 박탈당하여 결과적으로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시 남한측의 인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기록이 있게 되어 오늘까지도 北은 美와 평화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유재흥의 부친은 유승렬 대좌로서 어릴 때부터 일본군인 교육을 받아 온 탓에 한국말을 구사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자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성우회 회장도 주어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 갖은 권력을 휘두르다 2011년 사망하였고, 현재 대전 국립 현충원 장군묘역에 묻혀 있다." 한국 가짜보수의 뿌리가 이런 자들의 중심으로 결집되어있는 상황이다. 일부자료. http://asiatimes.news

한국 정통보수는 독립 운동가들의 사상에 있다고 보는 바로 나라 지킴이역할을 한 분들일 것이다. 결국 가짜 보수들은 당당할 수 없는 그들의 과거사로 인해 진짜가 나타나면 그 싹부터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바로 MB도 그중의 한사람이며 그가 저지른 비리는 그 도를 넘었다.

이미 언급한바, 유재흥은 부관참시 하여서라도 정통보수의 맥을 찾아야하며 같은 맥락으로 MB의 비리를 바로잡아 한국정치인들의 비리 행각에 경종을 주는 사례가 되어야한다고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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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검찰, 혐의 입증 진술 확보
이지선 입력 2018.01.26. 댓글 5235개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09787_22669.html

이건 바로 어제 2018년 1월26일 것이고 아랫것은 2015.02.0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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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입력 2015.02.05. 댓글 2674개

[한겨레]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 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나왔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3일 출간 된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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