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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zenilvana 열린마당톡 2018.02.20 신고
미의 대 한국 경제제재는 당연한 귀결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킨 영웅이라고 모두들 떠받든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장본인은 미국이었다. 또하나...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을 다시 침범하지 못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성사시킨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이다.

이 두가지가 한국을 지금과 같이 휴전산태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한국민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특히 주사파들과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엊그제 문재통이 한국GM의 군산공장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과 제철수출을 높은 관세로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대항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관계부처에 명령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하여는 말랑말랑하게 굴면서 북한의 핵과 유도탄을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에게는 으르짱을 놓으면서 대항하려는 이유가 뭔가?

문재인은 선대의 두 대통령들의 지략과 비죤에 비한다면 한말로 하바리라 말할 수있다. 우선 이승만은 20대에 미국의 Princeton대학에서 "18세기에 해양국인 영국과 불란서가 대서양 상에서 당시의 후진국인 미국을 경제봉쇠를 한 역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Woodrow Wilson (1856-1924)이 총장으로 있을 시절이었고 맥아더와 같은 시기에 미국의 정계에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학력 및 경력으로 인하여 한국이 냉전 초창기에 쏘련의 국제공산 위협을 일깨워서 트루만으로 하여금 한국참전을 감행하게 하였고, 나아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한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까지 끝냈던 수재였다. 그의 형님이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하마트면 그 마저
사형당할 뻔했으나 백선엽에게 여수-순천사건에 가당했던 빨갱이 동지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겨우 살아남았다. 그 과거가 늘 그를 괴롭히다가 결국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해서 한국역사에 기리 남을 혁명가로 기록된다.

1960년 5월 16일에 나는 의정부의 보충대에서 혁명공약을 암기해야 했다. 그 첫째가 "반공을 국시로 삼고", 두째가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 대부분이 일본제국의 부역자들, 소위 매판자본들이 한 일은 원조물자를 나누어 먹는 짓이 전부였다.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가하는 문제에 봉착해서는 완전히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한동안 손을 놓고 우왕좌왕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수출을 해서 살 길을 찾으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반발이랄지 자존심이랄지 말을 듣지 않았다가 그것 말고는 별수가 없는지라 경제계획에 착수했던 것이 '시작의 반'이 됐던 것이다. 미국의 'Fraiser committee report' (참고:2)의 초엽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았어도 잊어버린지 오래된다.

그럼 미국은 어째서 수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라고 했던고? 1945년에 뉴햄푸샤, Bretton Woods에서 2차대전 후의 세계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하다가 두번의 세계대전이 금본위의 화폐제도의 모순이었던 것을 발견하고 대체방법으로 미국의 딸라를 기축통화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보고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창설하였다.

독일 일본 등의 패전국들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하기 위하여는 딸라를 공급해야 딸라의 국제통화가 가능해지고 미국 수출의 잔금을 받아내는 Global 시대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이런 국제금융에서 독일과 일본이 최신 기계설비로 미국의 공업능력에 압박을 가하는 시초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판국에 한국도 그 수출의 대열에 끼어보라고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흥발전해서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경제사의 흐름에서 미국이 한국을 70년동안 도와주었던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김일성일당과 중국의 시진핑의 눈치를 보며 트럼프의 앞길을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가? 북한의 목을 조이다 못해 전쟁의 일보직전에 와있건만 거리에서 데모나 하면서 자라난 주사파들의 반항적 행보를 미국이 좋게 봐줄 리가 없다. 이맹박이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 1>

당연히 남한의 경제에 족쇄를 채우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는 작전에 동조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뭣도 모르고 "단호히 대처하란다"... 지금 그럴 형편인가? 중국은 이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나가다 보니 철강수출은 중국이 하고 대신에 한국은 '뭣 주고 뺨을 얻어맞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골이 비었으니 그 잘난 눈치마저 젬병이다. 이번에 한번 단단히 당해보면 정신이 확 들려는지, ㅉㅉㅉ

참고1: 이맹박이도 그 중의 하나다. 포항의 동지상고, 그것도 야간부를 다녔다. 임마 대갈통에 뭐가 들어가 이까시오? 도적질 하는 것 빼고...)

참고 2: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known as the Fraser Committee) was a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met in 1976 and 1977 and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It was chaired by Representative Donald M. Fraser of Minnesota. The committee's 447-page report, made public on November 29, 1977, reported on plans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outh Korea) (KCIA) to manipulate American institutions to the advantage of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ies, overtly and cove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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