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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8.03.25 신고
비가새나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네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는 것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이다.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맡았던 신봉수(48·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을 수사관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오후 11시 43분경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한 검찰은 11시 55분경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자택을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9·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수용돼 있다"며 "성동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확장·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조사·재판 출석을 위한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거 수용하고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 발부 직후인 오후 11시 14분 페이스북에 410자짜리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다스 소송 과정에 공무원 동원 △차명재산 및 횡령 △민간 불법자금 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밤 입장문을 통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삼가고 또 삼가겠다"며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문 대통령의 직접 말씀은 아니다.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입장문.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법률뉴스.)

-------------------------------------------------

어제도 오늘도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타운의 보수파 집결지에서 흘러 다니는 말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만약 박통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해도 그에게 부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떠도는 이런한 이야기는 박통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누구에게 부탁하지는 않을것이며 그냥 '천장에서 왜 비가 새나'만 지속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누군가가 측은지심으로 도와주려하면 당장에 그를 앞질러 구국의 영웅처럼 떠들겠다는 그러한 작태의 이기적 인간들이 하 많아 여통에게는 대단히 불행한일이며, 그러한 타운의 배신적 인맥이 그가 구속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될수도 있었을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한다.

대통령구속, 우연인가 필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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