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한다.

농담에서 시작된 낙수 효과
낙수 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 등장했다.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윌 로저스가 풍자한 낙수 효과가 미국 경제정책의 신조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에 의해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거노믹스의 신념이 된 낙수 효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 차례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처방한다. 이 처방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 이론적 근거가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세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세수도 늘어나지만,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적어진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과도한 세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세원(tax base)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래퍼곡선
결국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성장이 곧 분배다?

낙수 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의한다.
다시 말해,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그 과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려면 성장의 과실이 하방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낙수 효과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

진담이 되어 버린 낙수 효과

그런데 레이거노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 효과 대신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IMF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GDP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온 낙수 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반성했다.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富)를 축적하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보여 주었다. 80여 년 전 윌 로저스의 풍자가 단순한 농담이 아닌 진담이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오늘의 신문보도를 보면 미국이 완전고용 상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서 가뜩이나’어려운데 경영에 압박을 느껴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사정은 어떠하고, 길에는 왜 노숙자가 늘어만 납니까?

전에 이민 초창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 이정도로 버겁지않고 부부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특별한 기술직이 이니더라도 한 사람이 버는 것은 생활에 쓰고 나머지 한사람이 버는 돈으로서 아이들 과외 비용을 충당하고 작으나마 저축도 하고 여행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명목소득은 증가했지만 , 언론 보도로는 연준 발표에 의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이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춤하고 이자율을 인상 못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인상돼서 봉급만으로, 매상만으로는 렌트비 내기에도 벅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따로국밥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 바로 허울 좋은 공화당의 정책, 즉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 즉 돈이 상층부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에 갈 곳 잃은 돈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으로 쏠리고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가는 고공 행진을 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 부지로 오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러스트벨트라고 말하는 미국의 블루칼러의 절대적인 구세주인양 등장한 트럼프의 낙수효과를 위한 트럼피즘(trumpism) 네 레이거노믹스의 다른 이름이고 같은 뜻으로서 낙수효과를 말하지만 미국의 GDP의 90%를 상위 10%가 갖고,

나머지 10%로의 돈으로서 90%의 미국인이 나누어 갖으려니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말라가고 경제구조의 역삼각형 구조가 심화되니 렌트비를 감당 못한 저소득층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오늘의
한인타운 한복판의 노숙자 쉼터 건립문제로 비화됨을 봅니다.

반대말은?
분수 효과(Fountain effect)
낙수 효과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분수 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둔다.

한국에서 야당들의 십자포화를 맞고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 용어가 분수효과의 다른 이름으로서
사용되는데, 과연 이명박그네 정권에서 호황을 누리던 경제 상황을 문 정권 들어서 1년 사이에 다 말아 먹었다는 주장인지? 왜 생경한 경제
용어를 문정권 취임 직후에 화두로 삼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니가?

그리고 세상의 어느누가 있어서 과거 9년의 부패 할대로 부패한 한국
경제를 불과 1년이내에 번영으로 되 돌릴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게다가 이전의 미국의 경제 공황에서 보듯이 공급이 과잉되도 받쳐줄
소비가 없다면 전체의 경기가 마비되고 우리가 경제 공황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돈줄을 잡고 아래로 흘리지 않는다면 ? 종국에는 공멸을
맞게 됨을 사회의 기득 지배층이 절감하고 나눔이 상생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한인들에게 빨개이라는 지적이 주는 심리적 부담과 공포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한겨레의 칼럼이 있어 옮겨 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빨갱이라는 지적은 곧 남산과, 남영동으로의 직행을 의미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오랜 수감 생활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유쾌하지 않고 무언가 적성국가와 내통한 불순한 사상을 갖은 극악 무도한 사상범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이에 무조건적으로 찬양 , 찬동하는 무리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경상도에선 빨갱이가 농담이라고?

‘반갑다 친구야!’
그의 막말을 일일이 진지하게 곱씹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빨갱이’ 발언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당 행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민중당 당원들을 향해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경상도에서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경상도에서 나고 살고 있지만, 빨갱이를 그런 의미로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경상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겪고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아래 살아온 우리에게 ‘빨갱이’는 농담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어느 지역에서나 그렇겠지만, 경상도에서도 ‘뺄개이’라는 불도장은 온 가족의 삶을 짓누르는 가혹한 낙인이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나는 마흔이 다 되어서야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직전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저 “6·25 때 다 그렇게 죽었지 뭐…” 하시던 어른들 말씀에 그런 줄만 알았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보리타작하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는 이듬해 유복자로 태어났다.
산기슭에 버려진 부패한 주검을 몰래 수습해 온 날이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었다.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만 당시 피해자가 서른명이 넘는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고 살아왔다. 좌우대립이 무언지도 모른 채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가족들까지 ‘빨갱이’로 몰릴까 서로 숨죽여야 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집안 어른들은 그때도 끝끝내 자식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일 때도 내가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빨갱이’는 가족 안에서조차 쉬쉬해야 하는, 그처럼 두려운 낙인이다.

그 두려움은 대물림되었다.
아이가 대여섯 살 때 어린이 세계백과사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북쪽을 인식하게 되었다.
책에서 본 대로 아이는 북한을 꼬박꼬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북한의 공식 명칭인데도 왠지 거북해서 그냥 북한이라고 부르라고 고쳐주곤 했다.
책을 보고 인공기를 따라 그리려고 할 때는 정색을 하고 말렸다.

왜 북한 국기는 그리면 안 되느냐고 묻는 아이에게 ‘남북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 안의 선명한 ‘레드 콤플렉스’에 스스로 놀랐다.

아이가 스케치북에 인공기를 그리는데도 무심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불편함의 원형은 형제를 적으로 두고 살아온 세월이 남긴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빨갱이는 사전에서 이르듯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
그처럼 간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빨갱이’라고 말한 이들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한 우리 법원 판례들이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라고 이유를 명시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 ‘빨갱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많은 가족의 삶을 파괴했으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았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일상적인 자기검열을 강요했는지.
너무 잘 아는 그와 그들은 ‘빨갱이’를 십분 활용해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요할 때마다 색깔을 덧입히더니 이제는 정치적 기반인 경상도를 들먹이며 욕보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색깔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으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고, 그래도 몰표를 주겠거니 믿으니 경상도가 만만한 모양이다.

영화 <강철비>가 남긴 대사가 맴돈다.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고통받는다.”

‘봄’을 기다리는 소성리

‘반갑다 친구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지난 수요일. 소성리 들머리 한쪽은 벚꽃이 만개해 눈부신 꽃길이다.
벚꽃길 건너편은 펼침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다.
이 마을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묘한 풍경이다.
봄꽃이 만발한 소담한 시골마을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라는 무시무시한 이름 사이의 간격은 아득하지만, 현실이다.

오후 2시 어김없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수요 평화집회’가 열렸다.
일흔한번째 집회다.
마을 어르신들과 소성리 평화지킴이들, 멀리서 찾아온 시민 70여명이 천막 아래 소복이 모여 앉았다.
커다란 화목난로에 불을 지펴 봄비 탓에 새초롬한 기운을 녹였다.
집회 시작을 알리며 ‘김천율동맘’이 나와 사드반대가에 맞춰 신나게 한바탕 공연을 벌였다. 어르신들의 박수와 호응이 특히 뜨거웠다.

여느 트로트 가수의 공연 못지않은 열기다.
이어지는 참석자들의 발언과 공연은
한가지 바람과 희망을 쏟아냈다.
‘올해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고.

소성리 이야기를 시로 엮고 있는 고희림 시인은 <평화의 씨앗>이라는 시를 낭송해 울림을 줬다.

‘소성리 씨앗으로 재봉틀/ 북을 채우고/ 윗산으로/ 윗강으로/ 끝없이 서로를 쳐다보는/ 눈길 눈결의 발구름을 하면서/ 진달래 꽃자리/ 진달래 꽃베개도/ 38개는/ 준비해야겠습니다.’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겨울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이 아이스하키장에서 하나가 됐고, 북쪽 응원단이 남쪽 시민들과 한데 어울렸다.

양쪽 공연단이 서로 방문해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불렀다.
때맞춰 북쪽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났고, 곧이어 중국은 사드 보복 조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봄이 온다’는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주제처럼 정말 곧 언 땅에 봄이 올 것만 같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반갑고 가슴 설레는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그럼 사드는?’

지난해 9월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배치하고, 11월에 마지막으로 공사 차량과 장비가 들어갔다. 그 뒤 세상은 사드도 소성리도 잊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을 하루같이 소성리를 지켜왔다.

‘소성리 평화달력’을 보면, 아침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평화지킴이 활동이 빼곡히 적혀 있다. 매일 오후 3시에는 사드가 배치된 기지 앞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한다. 수요일 오후 2시 수요 평화집회가 열리고, 토요일 저녁 8시에는 평화의 촛불이 켜진다.

이웃한 김천에서는 590일 넘게 매일 밤 김천역 앞에서 사드 반대 촛불을 켜고 있다.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도 날을 정해 꾸준히 평화를 빌고 있다.

소성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빚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평화에 무임승차한 또 다른 이들은 사드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사드 기지로 통하는 길목을 막는 주민들에게 삿대질을 한다.

서울에 있는 내 집 인근에는 특수학교조차 지으면 안 되지만 경북 저 시골마을에 사드 기지가 들어서는 건 당연하단다.
북한의 핵실험 앞에 사드가 버티고 있어야 수도 서울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한반도에 비핵화에 이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사드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다.
지금 불어오는 봄바람이 더 반가운 이유다.

물론 이곳 주민들은 앞으로도 사드 기지로 난 길목을 터줄 마음이 없다. 주민들을 힘으로 누르고 들어와서는 주인 행세를 하며 버티고 있는 사드와 이웃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드 뽑고 평화 심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다짐한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는 ‘평화장터’도 열린다.
사드를 반대하는 싸움에 힘을 보태려고 전국에서 보내준 후원물품을 파는 장터다.
이날은 인근 공동체가 딸기를 내놓았고, 된장과 치약과 칫솔도 팔았다. 딸기 한 상자를 샀다. 대구로 돌아오는 차 안 가득 딸기 향이 퍼졌다.
소성리에 ‘진짜 봄’이 오기를 빌어본다.<한겨레>